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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한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10일까지 집계했던 자료가 반 토막났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회복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심상치 않은 건 여전합니다. 세계 각국이 이 타격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중 대표적인 게 '리쇼어링', 그러니까 해외에 나간 공장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야기만 돌고 있을 뿐, 실제 기업의 유턴 사례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22일)은 수출입 현황과 함께 우리 기업 경영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Q. 수출입 현황부터 보죠.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0% 넘게 줄고 수입도 17%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번달 말까지 집계하면 이번에도 적자가 나올 가능성도 꽤 높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5월 수출 20.3% 급감…전년比 51.8억달러↓
- 코로나19로 두 달째 20%대 마이너스 기록
- 폭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전체 반등 어려워
- 반도체·선박 증가…승용차·석유제품 수출 '반토막'
- 주요국 수출 줄줄이 감소세…"올해 내 이어질 듯"
- 코로나 장기화·미중 분쟁 조짐 등 2분기 악화 전망
- 무역협회 "2분기 수출 가장 큰 감소율 보일 것"
- 성윤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워"

Q.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품목별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두 제품, 반도체와 자동차가 눈에 띄는데요. 반도체는 꽤 성장했고 승용차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 보십니까?

- 반도체 선방에도 '출구 없는 늪'…주요품목 하락
- 반도체, 1~10일 땐 18.6↓…1~20일 증가세 반등
- 승용차 58.6%·석유제품 68.6% ↓…부진 극심
- 車 해외공장 재개에도 정상화 요원…수출 불안
- 코로나19 진원지 중국 회복세…미·유럽 등 부진

Q. 선박도 꽤 크게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19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5월까지 LNG선 수주 제로…조선 성적 '불안'
- 조선, 코로나19 영향 본격화…우려되는 수주절벽
- 코로나로 세계 물동량 급감…선주 심리에 악영향
- 조선업계, 2분기 세계 발주량 본격 코로나 악화 예상
- 수주절벽에 수주잔고 하락…2년 후 생산량 감소 충격

Q. 이제 기업의 유턴 장려, 리쇼어링 정책 짚어보죠. 일단 다른 국가들은 이 리쇼어링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코로나19에 경제 충격…전세계 리쇼어링 전쟁
- 미, 코로나치료제 본토 생산조건 4.3억원 지원계약
- 자국 기업 생산라인 지원…선진국, 본국 회귀 사활
- '탈중국 리쇼어링' 美·日·EU, 불붙는 지원 대책
- 美타임 "코로나, 공급망 해외 의존 충격 느끼게 해"

Q. 이런 와중에 국내에선 LG전자가 TV 생산라인을 인도네시아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정 반대되는 행보가 나왔네요?

- 리쇼어링 정책 중에 LG전자 TV 해외이전 결단
- 구미공장 TV생산 인도네시아行…"사업 효율화 차원"
- 글로벌 시장 경쟁 속 비용·규제 부담 작용 분석
- 재계 "정부 리쇼어링 실효성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
- LG, 구조조정 無…인력 전원 구미사업장 등 재배치
- 재계 "리쇼어링, 인건비·세금, 노조 문제 등 부담"

Q. 현재 우리 리쇼어링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또 해결책은요?

- 정부, 수도권 입지규제 풀어 '기업 유턴' 추진
- 재계 "리쇼어링 정부 정책·현장 괴리감 좁혀야"
- 정부 리쇼어링 정책 "당근 없는 애국심 호소" 지적
- 이익·부작용 분석 필요…"무작정 추진 금물"
- 전문가 "가격경쟁력 우선 제조업, 해외行 필요"
- 국내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 재편에 초점
- 기존 공급망 훼손, 자칫 해외 정부 반발 초래 우려

Q. 그런데 이런 수출은 결국 세계 경기의 영향을 받다 보니 감소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래서 눈길을 돌리는 게 내수인데, 일단 내수 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재난지원금 덕에…소상공인 카드매출 전년수준 회복
- 한국신용데이터 "위기경보 격상 이후 12주만에 처음"
- 재난지원금 소비에 '영향'…갈수록 효과 증대 기대
- 중기부, 소상공인 매출 감소폭 6주 연속 회복세

Q. 문제는 지속성인데, 결국 가계의 소비 성향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일단 1분기를 보면 가계 소득이 늘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 소득 늘었는데 지갑은 닫혀…코로나로 소비 '꽁꽁'
- 비대면·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비활동 자제
-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여윳돈 38% 증가
- 소비 급감에 평균소비성향 하락…역대 최저 수준
- 의류·신발, 오락·문화 등 중심 가계 씀씀이 위축

Q. 가계소득 이야기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분위별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니 1분위와 5분위 격차가 더욱 커졌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뜻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으로 보십니까?

- 5분위 증가·저소득층 취업자 급감…소득분배 악화
- '코로나 쇼크' 소득 중하위 가구 근로소득 직격탄
- 경기 침체→저소득층 고용감소→소득분배 악화
- 고용한파에 임시·일용직↓…서민 살림살이 '팍팍'

Q. 일반 소비도 줄었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 비소비 지출도 함께 줄었어요. 그런데 비소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조세나 사회보험료 등은 오히려 올랐고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가족간 이전 지출이나 종교활동 헌금 등을 더 많이 줄였어요?

- 세금, 4대보험, 이자, 헌금 등 '비소비지출'도 감소
- 통계청 "비소비지출, 종교시설 문닫고 외출 자제"
- 헌금·부모님 용돈 줄고 경상조세·사회보험은 증가
- 1·2분위 비소비지출 감소율↑…허리띠 졸라매기

Q. 이렇게 오늘 수출입과 가계동향 살펴봤지만, 이것 외에도 다른 악재들이 더 많죠. 미중 무역분쟁 재개 조짐에 일자리 문제, 빠르게 늘어나는 정부 재정 수요 등이 다양하게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08년 글로벌 위기 때보다도 지금이 더 상황이 안 좋다고 말할 정도인데, 관련해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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