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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브리핑] 美 ‘반중정서’ 의회까지…中 겨냥한 법안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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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5.21 08:40
수정2020.05.21 10:2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외신 브리핑' - 정다인

오늘(21일)의 주요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 미 입법부도 '반중정서'

미국의 반중 정서가 미 의회로까지 번졌습니다.

반중 정서가 강해지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는데요.

이에 미 상원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상장을 원하는 중국 기업들은 외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거나,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 위원회의 회계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중국기업에 한정된 법안은 아닙니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인데요.

미 의원들 사이에서 중국과 중국기업들이 미국에서 부당한 이윤을 취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화웨이는 중국공산당의 대변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면 중국 기업들을 겨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미 행정부 내에서도 반중 정서가 크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20억 달러는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에 비하면 매우 적다는 것인데요.

이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터진 이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중국의 지원 약속은 중국 책임론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징표라고 꼬집었습니다. 

◇ 중, 오늘부터 '양회' 개막

코로나19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중국은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인민 정치협상회의는 오늘부터,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내일부터 막을 올리는데요.

중국 지도부가 이 자리에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분야 관련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 양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휘 아래 중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했는지, 또 흔들린 국가 경제를 어떻게 재건할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치 달성이 어려워진 지금, 그 사실을 인정하면 공산당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승리를 선포하기엔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차이 잉원 대만총통은 어제 집권 2기 취임 연설에서 일국양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마샤오광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국가 분열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서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는데요.

마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서도 '일국양제' 원칙을 존중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만과 어떤 형식이든지 관방 교류를 중단하라고 강조했고요 중국 국방부 역시 폼페이오 장관이 차이 총통의 2기 집권을 축하한 것과 관련해 극단적인 잘못이자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불확실성·리스크 크다"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지난달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시 회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끝났는데요.

지난 4월 의사록을 보면, 미 연준위원들은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 경제가 보기 드문 엄청난 불확실성과 리스크 속에 있다며, 충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흔들린 경제를 어떻게 회복시킬지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틀에 걸쳐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위원들은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에 집중했습니다.

올해 말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일어나면 그때는 경제 반등 전망도 더 비관적일 것이라는데요.

실질 GDP 하락, 실업률 급증, 인플레이션 하방 압박은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의지도 꺽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의사록에는 은행 부문의 취약성과 비금융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도 언급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은행은 배당금 지급과 바이백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브리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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