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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 임박…내일 본회의서 처리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5.19 11:50
수정2020.05.19 12:02

[앵커]

온라인 뱅킹 등에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내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동우 기자 연결합니다.

여야가 이견 없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여야는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기 위해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도입된 뒤 공인인증서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바뀔 개정안은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활성화해 기존 공인인증서와 차별 없이 경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은 바 있습니다.

[앵커]

공인인증제가 사라지게 되면 빈자리는 누가 채우게 됩니까?

[기자]

최근 민간에서는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 확인을 신청할 경우 본인 명의 모바일 기기로 생체인식 또는 핀번호 6자리를 누르는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인증'의 경우 이달 초 사용자가 1천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의 경우도 서비스 출시 9개월여만에 올해 초 발급건수가 1천만 건을 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체 인증이나 블록체인 방식의 새로운 인증 방식도 속속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CNBC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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