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선도형 경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IT 분야의 세계 1위 경쟁력을 언급했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규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어 비전과 현실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기 바랍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한 '한국형 뉴딜'을 주문하고 있지만, 새로운 인터넷 업계 규제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통신 3법, 일명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법', 데이터센터 규제법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넷플릭스법과 데이터센터 규제법도 업체들이 서비스 안정성과 재난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업계와 벤처 업계 등은 N번방 사태가 터지고 나서 쏟아져 나온 이들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 없이 과도한 규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업체는 적용에서 제외돼 국내업체들에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넷 업계는 다음 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뒤 이 법안들의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규제들은 결국 다 규제 비용으로 연결되고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스타트업들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스타트업들에는 결국 불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관성 있는 규제 완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CNBC 오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