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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비활력 ‘마중물’ 기대…‘반짝’ 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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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5.12 10:27
수정2020.05.12 13:52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 따라잡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핵심만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Q.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제(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전원이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소비 활성화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기부 유도가 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Q. 기부가 아닌 신청포기를 했다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홍 전 대표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들었죠. 실제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상황인가요?

Q. 이용수 할머니의 ‘기부금 사용 불투명’ 의혹 제기 논란에 정의기억연대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의연 측은 논란에 사과를 하는 한편, 이용수 할머니가 중단하겠다고 밝힌 수요집회를 계속하겠다고 했는데요. 당장 내일이죠, 수요집회 여는 게 맞을까요?

Q. 이용수 할머니는 앞서 수요집회 후원금이 유용됐다고 주장했는데요. 논란에 정의연 측에서는 후원금 사용처 영수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4년간 기부금은 총 49억 1600만원이고, 이 가운데 피해자 지원 사업에는 약 9억 2000만원만 쓰였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정의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8년의 22억 기부금 수익이 2019년엔 감쪽같이 사라지는가 하면 술값으로 3000만원을 사용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인만큼 사용처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Q.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가 갈등이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의 자녀 유학비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이에 윤미향 당선자는 남편 가족 형사보상금으로 유학비를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것으로 의혹이 해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Q.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야당의 사전기획설,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의 배후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거 있는 주장인가요?

Q. 윤미향 당선인과 우희종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달라졌다, 왜곡된 것 같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동안 일본 정부나 극우파가 피해자의 기억을 물어늘어진 것에 비춰볼 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난 8일 당원투표를 통해 합당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논의는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합당이 될까요?

Q. 미래한국당 당선인은 총 19명으로 한 명만 더 있으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당과 통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원래 오늘 본회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부친상을 당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다음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무리없이 이뤄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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