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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일자리 이야기 하면 좋은 말은 나오기가 참 어렵죠. 조만간 우리나라와 미국 양국의 고용 관련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요. 미국에선 4월 실업률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다음 주쯤 4월의 실업급여 신청 통계가 나옵니다. 당연히 좋은 수치는 받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나쁜 건지 정확한 현실 인식을 해 보고, 더불어 뜨거운 감자가 된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도 같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4월 마지막주까지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16만9천건. 여전히 어마어마한 수치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미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317만건…5주연속 감소
- 미, 7주간 3천350만명 실직…코로나에 일시 해고
- 미 경제, 코로나에 113개월 연속 호황도 마침표


- 미 실업률, 2월 3.5%→3월 4.4% 악화
- 미 민간고용 2023만명 감소…집계 이후 최악
- 중소기업 및 호텔·식당·소매상들 특히 타격
-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83만4665명↓
- 코로나19발 고용, 금융위기 대비 25배 악화
- ADP 고용 보고서, 민간 일자리 상황 지표
- 올 2월까지 증가세 美 고용…3월 감소세
- ADP "4월, 대공황 실종 일자리 두 배" 분석

Q. 미국의 4월 실업률은 얼마일까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분석은 하나 없이 얼마나 최악으로 떨어지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일각에서는 30%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 美 연은 총재 "실업률 20%대 예상…역사상 최악"
- 미 노동부 4월 고용통계…실업자 2000만 예상
- 코로나19 장기화시 실업률 30%대 비관 전망
- 백악관 "4월 실업률 16% 이상 가능성 높아"
- 노동부 공식 지표, 시장 예상보다 악화 가능성
- 미중 무역전쟁 재개 우려…경제 회복 속도 저하
- 각국 봉쇄조치 해제 움직임에 실업률 하락 기대

Q. 미국은 현재 각 주별로 경제활동 재개를 하는 모습입니다. 아예 주민들이 경제 재가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괜찮을까요?

- 미시간 주지사 봉쇄연장…시위대 주의사당 점거
- 미국, 코로나19 봉쇄조치 해제 여부에 찬반
- 트럼프, 봉쇄조치 해제 지지자에 "좋은 사람들"
- 미시간 주지자 "미국인 생명 앗은 공중보건 위기"

Q. 한 전문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미국의 4가지 계층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부자일수록 경제 봉쇄로 집에서 원격으로 업무를 보지만 그렇지 못한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출근을 하고 확진, 그리고 사망 확률이 더 높다는 건데요?

- '사회적 불평등' 라이시 교수…코로나 신계급론
- 라이시 "계급 간 불평등 완화 노력 필요" 주장
- 신계급, 원격근무·필수적·무임금·잊혀진 노동자
- 원격 근무 가능 노동자…"위기 잘 건널 수 있어"
- 라이시 "원격 근무 가능자 외 가난·흑인·라틴계"
- 루스 편집장 "도시 봉쇄·재택근무 등 부자들 유리"
- 의료·배달 등 노동자 재택근무자보다 사망률↑

Q. 우리나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3월 취업자 증가율이 -0.7%를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는 휴직자를 제외한 수치인데요. 여기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전일제 취업자가 7% 넘게 줄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 감소"
- 통계청, 3월 취업자수 -0.7%보다 10배 충격
- 고용 실질적 영향, IMF 외환위기 당시 -7.0%
- 예술·스포츠·여가 등 실질 감소율 -16.8%
- 고령자 일자리, 3월 전일제 취업자 1.0%↓
- 경제 충격 초기, 대량해고보다 무급휴직 등 대응
- 한경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위기 극복해야"

Q. 어제 정부에서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를 진행하고 한국형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한국형 뉴딜 확정
- 정부, 비대면의료 시범사업·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 정부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아냐"
-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경제 질적 도약 계기
- 비대면서비스 확대…클라우드·사이버망 보안 강화
- SOC 시설의 디지털화…각종 안전사고 예방

Q. 일각에서는 한국경제가 재벌중심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양극화 우려가 있어요?

- 기재부 "20~40대 청년층 일자리 보완 큰 기여"
- 5G·AI 등 대기업 주요 역할…일부 재벌중심 비판
- 재벌중심 한국경제 강화 우려…"합당한 문제제기"
- 기재부 "데이터 경제가 가속화 시 유의할 대목"

Q.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넘어가 보죠. 10여년 전부터 얘기는 있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논의가 갑작스럽게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보험 가입자가 절반정도 밖에 안되죠?

- 코로나19로 고용 한파…사회안전망 부족 우려
- 청와대·여당 중심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
- 전 국민 고용보험 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 고용보험 가입 적극 확대…2016년比 9.3%↑
-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고용보험은 절반
- 일용직, 자영업자 등 특고 근로자 대부분 미가입

Q. 이재갑 장관도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도입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재갑 "취지는 이해하나 일시에 도입 안 돼"
- 고용보험 확대 시 징수 체계·요율 등 결정 필요
- 특고·플랫폼 근로자는 나홀로 가입…부담 가중
-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대부분 가입 꺼려
- 전 국민 고용보험제 자영업자 확대 신중론

Q. 이미 적자인 고용보험기금이 그 폭이 더 커질 것도 우려됩니다. 만약 고용보험료 지급이 어려운 계층의 경우에는 또 세금으로 막을 건지 여러 논의가 필요한데 코로나19로 재정적자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부담을 더 쌓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 재정여력 없는 고용보험기금…고갈 가속화 우려
- 고용보험기금, 지난해 2조944억원 적자 기록
- 전문가 "실업자 문제, 보험체계 확대로 해결안돼"
- 고용보험 관계자 "매년 고용보험 적자 폭 늘어"

Q. 일각서는 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발된 한국형 실업부조를 대안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역시 한계가 있어 촘촘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한국형 실업부조, 고용보험 밖 근로자 포용 추진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 도입 제시
- 20대 국회 관련 법안 제출…자동 폐기 예정
- 국민취업제도,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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