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쿠팡은 되고 이마트는 안된다?…형평성 논란
SBS Biz 엄하은
입력2020.05.06 18:55
수정2020.05.06 19:47
[앵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아시다시피 이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선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엄하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쿠팡은 되고 이마트는 안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서울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선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사용을 금지했는데, 매출액이 웬만한 대기업 수준인 인터넷 쇼핑몰에선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 중 소상공인이자 회사 주소가 서울인 업체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이 파는 상품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형마트 중에서도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홈플러스에선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홈플러스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선불카드를 다른 회사의 상품권으로 인식해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홈플러스는 되고 이마트는 안되고"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상인들의 "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면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경기도 일부 상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역화폐 가맹 자격 박탈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처를 놓고서도 또 부당한 추가 요금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자 현금 지급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만, 현금으로 주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죠.
아시다시피 이 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선 사용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일부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선 사용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엄하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쿠팡은 되고 이마트는 안 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서울시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닌 선불카드로 받을 경우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선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선 사용을 금지했는데, 매출액이 웬만한 대기업 수준인 인터넷 쇼핑몰에선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몰 입점 업체 중 소상공인이자 회사 주소가 서울인 업체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이 파는 상품에 한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대형마트 중에서도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기자]
네,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선 사용할 수 없지만 홈플러스에선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계층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홈플러스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선불카드를 다른 회사의 상품권으로 인식해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홈플러스는 되고 이마트는 안되고"를 놓고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부 상인들의 "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면 돈을 더 받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기자]
경기도 일부 상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지역화폐 가맹 자격 박탈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처를 놓고서도 또 부당한 추가 요금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자 현금 지급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피해를 본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죠.]
다만, 현금으로 주면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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