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수면 위로…취업자 전원가입 땐?
SBS Biz 윤선영
입력2020.05.06 16:37
수정2020.05.06 17:13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최영기 한림대경영학부 객원교수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100%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당·정·청 논의 상황,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Q. 사회보험 기능을 위해선 의무가입 방식 불가피한 건가요?
Q. 정부는 매번 제도 설계 전 공론화를 하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요?
Q.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Q. 고용시장의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이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행 고용보험 제도,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Q.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률 때문인가요?
Q. 한국, 고용보험 이외에 고용 안전망은 전무한가요?
Q.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Q. 해외 가입률과 비교하면 얼마나 저조한가요?
Q. 사실상 저부담-고급여 설계도, 무리인 부분은 없나요?
Q. 고용보험 100% 국민 가입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위기 때 취약계층 수혜도 늘어날까요?
Q. 실업급여 지급 외 노동시장 충격 완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vs 실업부조 확대, 현실적 방안은?
[//cnbc.sbs.co.kr/article/10000981899]
고용보험제 대상을 취업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코로나19 로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기 때문인데요. 여론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엔 상당수 공감하는 분위깁니다. 구체적 방안 마련과 시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Q. 100%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당·정·청 논의 상황,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Q.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Q. 사회보험 기능을 위해선 의무가입 방식 불가피한 건가요?
Q. 정부는 매번 제도 설계 전 공론화를 하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 텐데요?
Q. 시점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Q. 고용시장의 사각지대 축소 필요성이 확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현행 고용보험 제도, 장기적으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
Q. 경제활동 인구 중 고용보험 가입률 때문인가요?
Q. 한국, 고용보험 이외에 고용 안전망은 전무한가요?
Q. 시민단체는 이 사안을 이미 10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Q. 해외 가입률과 비교하면 얼마나 저조한가요?
Q. 사실상 저부담-고급여 설계도, 무리인 부분은 없나요?
Q. 고용보험 100% 국민 가입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Q. 위기 때 취약계층 수혜도 늘어날까요?
Q. 실업급여 지급 외 노동시장 충격 완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이어보기
[집중진단] 전국민고용보험 vs 실업부조 확대, 현실적 방안은?
[//cnbc.sbs.co.kr/article/10000981899]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일 만에 25만잔 팔렸다…나오자마자 대박난 커피
- 2.목동14단지 '잭팟' 최고 35층→60층… 5천7세대로 재건축
- 3.유럽의회, '유럽판 IRA' 탄소중립산업법 가결…하반기 발효
- 4.국민연금 최고 月 266만원…나도 이만큼 받을 수 있을까?
- 5.어디가 싸지?…대형마트도 새벽배송 뚫렸다
- 6.70만명이 매달 100만원 넘게 타간다…최고 266만원
- 7.우리 국민, '이 생선' 가장 좋아한다
- 8."누가 요즘 취할 때까지 마셔"…소주업계 '빼기' 경쟁
- 9.'더는 못 갚아요'…한계 다다른 '연체율 폭탄'
- 10.경매로 나왔는데 108억원…역대 최고가 찍은 '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