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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정태원 법무법인에이스 변호사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논란을 빚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성 추문에 따른 지자체장의 제명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수사도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앞으로의 수사 방향, 이 같은 상황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면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Q. 민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결정했죠. 어떤 상황입니까?

- 이해찬 "오거돈 성 추문 사건, 국민께 죄송"
- 이해찬 "성추행 사태, 일벌백계 징계 돌입"
- 민주당, '성추행' 오거돈 제명 절차 착수


- 오거돈, '與 최고 수위 징계' 제명 불가피?
- 정진석 "오거돈 성추행 은폐 국정조사 필요"
- 민주 "국정조사로 갈 수 있는 사안 아닌 듯"
- 21대 국회, 오거돈 공방으로 파행 가능성?

Q. 수사 상황 살펴볼까요? 경찰이 오거돈 관련 의혹에 내사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 법무법인 부산, 오거돈 사퇴 공증 논란…왜?
-법무법인 부산, 피해자와 '오거돈 사퇴' 공증
- '오거돈 사퇴' 공증 논란…與 "순전한 우연"
- 경찰, 오거돈 강제추행 수사 착수…상황은?
- 오거돈, 피해자 고소 없이 형사처벌 가능?

Q. 현재까지 파악된 오거돈 전 시장의 입장은 뭡니까? 또 기자히견 사과문 논란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 오거돈, 취임 초부터 '성인지 감수성' 논란?
- 오거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가능성
- 통합당 "사퇴 시점 총선 후로 조율한 의혹"
- 오거돈 사과문 '5분 면담' 발언 맹비난…왜?
-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문 일부 유감"
- 시민단체, 오거돈 고발 "반성은커녕 변명"

Q. 문제는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인데요. 경찰이 과거 사건도 수사 돌입할까요?

- 오거돈, 성추행 인정·사퇴…처벌 가능성?
- 여성단체 "성 갑질 사건…재발 방지 요구"
- 통합당 "오거돈, 현행범으로 처벌해야 마땅"

Q.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등 정치인의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특히나 이 '지위'를 이용한 성 추문,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 오거돈 사퇴 후 잠적…추가 '성추행' 의혹도
- 오거돈, 작년에도 성추행 의혹…수차례 구설
-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정치권 성 파문'…왜?
- 오거돈, 안희정 이어 '성추행 사퇴' 불명예
- 與 "성인지교육 의무화 위한 제도 정비 방침"

Q. 검찰이 4.15 총선 당선자 대상 수사도 본격화한다고 하죠. 황운하 당선자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 檢, 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수사 상황은?
- 황운하, 경선 때 당원명부 부당사용 의혹
- 檢, 靑 하명수사-황운하 연관성에 선 긋기
- 황운하 "검찰, 불순한 의도로 수사권 남용"
- '당원명부 부당사용 혐의' 확인 때 처벌은?

Q. 최강욱 당선자 재판도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최강욱 '뇌물공여' 재판 중…예상 결과는?
-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
- 최강욱 "윤석열 지시받은 불법적인 기소"
- '피고인 출석' 최강욱, 21대 당선자 중 처음
- 최강욱, 금고 이상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Q. 야당 상황도 살펴봅니다. 태구민 당선자도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태구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상황은?
- 태구민, 소방서 찾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 후보자, 공공기관 내 선거운동 때 주의점은?
- 공직선거법 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규정
-호별방문 위반…3년↓ 징역·600만 원↓ 벌금
- 태구민 '北 성범죄' 의혹…韓서 처벌 가능?
- 태구민 '北 미성년 성범죄 의혹'에 묵묵부답
- 시민단체 "태구민, 미성년 성범죄 수사하라"

Q. 검찰이 홍석준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 홍석준 통합당 당선인 사무실 압수수색…왜?
- 홍석준, 불법 주식거래?…경찰, 압수수색
- 홍석준, 기업 주식 취득…어떻게 가능했나
- '불법 주식거래' 혐의 적용 때 처벌 수위는?
- 홍석준 "기업 주식 보유, 고발될 일 아냐"

Q. 총선 후 집계되는 고소, 고발 건수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 국회의원, 총선 이후 '당선무효' 사례는?
- 20대 국회 14명 의원직 상실…통합당 10명
- 총선 후보자, 선거 때 반드시 유의할 점은?
- 장제원, 교회에서 사전선거운동 벌여 벌금형
- 송영길, 금지된 구역서 명함 배포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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