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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한국판 뉴딜, 문제의 시작은 재원입니다.

또 과거 IMF, 금융위기 때처럼 위기는 극복했는데 그 온기가 윗목까지 전해지지 않았던 문제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보죠.

▶[송태희 / 앵커]
김동우 기자, 먼저 이번 정부 발표에서 3차 추경이 언급됐죠?

▷[김동우 / 기자]
정부는 먼저 10조 1천억 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과 관련해 이 중 9조 3천억 원의 상당 부분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추경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인데 추경 안은 오는 6월 초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한건 지난 1969년 이후 51년 만입니다.
                       
▶[송태희 / 앵커]
김 기자, 하나 짚고 넘어가죠.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직접 지원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김동우 / 기자]  
지금까지 대출 만기 연장, 납기 유예 등 간접 지원 350조 원을 제외하면요.

이전 직접 지원 대책이 151조 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 대출 추가자금 등 89조4천억원이 추가되면서 직접적인 지원은 240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논란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태희 / 앵커]
문제는 신속성과 지원 결과에 대한 책임 아닐까요?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최나리 / 기자]
맞습니다.

신속성 측면에서 보면 독일은 3일 만에 재난지원금을 처리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총 3단계에 걸쳐 2천822조원을, 최근, 중소기업 대출 등 추가 지원금 등 595조 원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여기에 지난 3월 말 처리한 2,700조 원과 비슷한 지원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최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과거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기는 극복됐지만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은 한 단계씩 더 도약했습니다.

여기에는 해당 기업들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의 직간접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기가 윗목 -서민들에게까지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명박 정부도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다시 말해 낙수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동반성장위원회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이 이런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예측과 분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제대로 하려면 그런(불균형이 심한) 잘못된 원·하청 구조,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지 실제로 낙수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름을 ‘한국판 뉴딜’이든 뭐로 붙이든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IT든 전통 SOC(사회간접자본)든 이런 걸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송태희 / 앵커]
'화가 복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우리 경제가 한국판 뉴딜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짚어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어려웠습니다.

일부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노사관계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은 ‘개혁’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