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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한국판 뉴딜’ 실험]1. 한국판 뉴딜…일자리 지키고, 만든다

SBS Biz 김동우
입력2020.04.25 09:20
수정2020.04.25 09:27

■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먼저, 본격적으로 휘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의 경제 후폭풍부터 짚어 봅니다.

최나리 기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요?

▷[최나리 /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은 21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6.9% (79억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4.9%, 승용차-28.5% 등입니다.

우리 효자 수출업종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송태희 / 앵커]
그나마 믿었던 반도체마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군요?

▷[최나리 / 기자]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반도체까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가 ‘잔인한 4월’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그동안 재택근무로 인한 클라우드 서버 수요 등으로 코로나19를 비켜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급감에 따른 부진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1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주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소비 감소 등의 여파로 수요가 줄면서 결국 반도체 수출도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주완 /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당장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판매 자체가 거의 안 됐기 때문에,  2~3월 동안에 4월도 그렇고, 바로 수요 감소로 나타났고요.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들도 지금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노트북도 그렇고, 집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들은 기존에 워낙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던 것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송태희 / 앵커]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여기에 국제 유가 급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쳐 경제가 불안한 상황이죠?

▷[최나리 / 기자]
현지시간으로 4월 20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37.6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유 저장고가 가득차서 1배럴의 원유를 사가면, 되레 37달러를 주겠다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선물 만기일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재고부담에 손해를 감수하고 6월 인도분으로 갈아탔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요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석유 수요 실종, 세계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이 작용 했습니다.

정유 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경목 / SK에너지 대표 (4월 22일 정유 업계 간담회) : 정유 업계가 요즘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 정제 마진 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요.]

여기에 근거가 불확실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까지 겹치면서 환율과 증시가 요동치는 등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가장 큰 관심사인 일자리 부분일 텐데요.

관련 리포트를 보고 얘길 이어가겠습니다.

# 지난 17일 뉴스프리즘 영상

올해 대학 졸업 예정인 김 모 씨. 코로나 19 여파로 신규 채용이 크게 줄 것이란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김효신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상반기에도 채용을 많이 줄이고 있고, 이 채용 일정도 많이 연기가 돼서 하반기까지 연장이 될 거라고 다들 걱정하고(있어요.)]

지난달 취업자 수는 총 19만 5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일시휴직자 수는 총 160만 여 명으로, 약 126만 명이 증가했는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대면 접촉이 많은 분야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습니다.

[은순현 /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가 나타나서, 19만 5천 명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등에서 주로 일하는 청년층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취업자 수가 22만 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0.1% 포인트 감소한 4.2%를 기록했는데, 코로나 19로 구직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생긴 착시현상이란 분석입니다.
                
▶[송태희 / 앵커]
김동우 기자, 이렇게 일자리, 산업 등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비상대책을 내놓았죠?

▷[김동우 / 기자]
정부가 고용시장 안정과 기간산업 지원에 모두 85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자리 지키기 10조원 추가 투입과 함께 50만 개의 공공 일자리창출이 포함돼있습니다.

문 대통령, 얘길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 단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 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관계 부처는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일자리 대책으로 10조 원, 기업 지원에 40조 원, 그리고 1차~ 2차 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지원 패키지에 35조 원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송태희 / 앵커]
10조 원을 투입하는 일자리 대책이 가장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리포트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난 22일 뉴스프리즘 영상

취업준비생 이진호씨는 기업들의 채용 공고 연기에 한숨을 내쉽니다.
              
[이진호 / 공기업 취업준비생 : 다들 공부를 하면서도 시험을 상반기에 볼 수 있을지 계속 걱정만 하는 상태고.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채용을) 취소한 경우도 있고(요.)]

정부가 긴급 고용 안정대책으로 1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3조6천억원을 투입해 공공부문과 IT 분야 등에 일자리 55만 개를 창출키로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 공공부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드리겠습니다.]

무급휴직자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등을 특별 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93만 명에게 3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선 휴직수당의 90%까지 보전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분야 비상 중앙대책본부를 꾸려, 코로나 19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기자,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를 넘어 일자리를 만들겠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의미, 어떻게 봐야할까요?

▷[김동우 / 기자]
뉴딜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에 맞서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펼친 정책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SOC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만들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핵심 내용은 빈민구제 등 복지, 산업 부흥 그리고 이를 위한 법 개혁 등입니다.
 
당시에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일부 비판도 있었지만 덕분에 미국이 대공황 탈출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역할 등은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이라고 직접 언급한건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정식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재원을 낭비하지 않고 잘 투자하면 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통이라든지 교통, 교육인프라, 의료인프라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면 낭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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