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권세욱 기자와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과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당정이 어제(22일) 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에 의견을 모았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 간 이견을 빚었던 지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면서도 정부가 우려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는 절충안입니다.

여당 설명 들어보시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기부하겠다고 하는) 고소득층이나 사회 지도층이나 국민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추가적 재정 소요가 줄어들겠죠.]

[앵커]

자발적 반납은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거죠?

[기자]

세액공제를 통해서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면, 기부로 간주해서 내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인데요.

100만 원을 지급받을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를 신청하면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당은 자발적 기부의 범국민 참여 운동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갈등을 이어왔는데,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도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한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이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기부를 통한 환수' 방안이 부상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정을 중재해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재정 부실화 등을 이유로 하위 70% 지급을 고수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00% 지급 합의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야당은 여당과 정부가 마련한 합의안에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래통합당은 부정적 입장입니다.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으로선 기존의 소득 하위 70% 지급에 맞춰진 추경안을 심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당 설명 들어보시죠.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합의하면 다음 달 초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 여야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면, 21대 국회가 시작되는 6월 이후로 지급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