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갑론을박…70% vs 100% 당정 ‘동상이몽’
SBS Biz 권준수
입력2020.04.20 18:09
수정2020.04.20 19:40
[앵커]
총선이 끝난 뒤 예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한 지원금인데, '긴급'은 사라지고, 70대 100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는데요.
정부 입장은 기존에 정한 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자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말을 바꾸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권준수 기자,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기자]
네, 당·정 이견은 어제에 이어 오늘(20일)도 계속됐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정치권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6천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하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선별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습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70%와 관련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미래 통합당은 빚을 내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기자]
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전 국민 지급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은 반대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상위 30%까지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을 뒤집는 것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총선이 끝난 뒤 예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한 지원금인데, '긴급'은 사라지고, 70대 100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는데요.
정부 입장은 기존에 정한 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자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약대로 전 국민 지급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말을 바꾸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권준수 기자,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죠?
[기자]
네, 당·정 이견은 어제에 이어 오늘(20일)도 계속됐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과 한 약속이며, 선거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주자는 정치권 합의가 이미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총 7조6천억원의 추경안을 제출하는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선별지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습니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70%와 관련해, 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미래 통합당은 빚을 내면서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기자]
네, 국회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전 국민 지급엔 찬성하지만, 국채 발행은 반대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상위 30%까지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1인당 50만원 지급 공약을 뒤집는 것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BSCNBC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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