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냐 100%, 즉 전 국민이냐는 논란부터 짚어봅니다.

정윤형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감소, 악화된 고용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죠. 

▷[정윤형 / 기자]
네. 먼저 수출 상황입니다.

4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2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6%나 줄었습니다.

지난 3월 한달 전체 수출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 감소한 정도에서 그쳤는데 4월부터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반도체는 지난해 대비 1.5% 감소로 비교적 선전했지만 승용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등 대부분 주요 수출 품목이 크게 부진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고용 쇼크도 현실화되고 있다고요?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구직급여액이 역대 최고치인 9000억 원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일용직 등 근로자 절반을 뺀 반쪽짜리 통계여서 실제로 일자리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경제 위기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전 세계 절반 가량의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 기자가 짚어 준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이 심각한데요

본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상황을 짚어 볼까요.

먼저 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정윤형 / 기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 9조 7000억 원 중 정부 부담액인 7조 6000억 원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가구별로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소득 하위 70%이하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4인 가구를 예를 들어보면 유형별로 23만 7652원 이하에서 25만 4909원 이하입니다.

정부는 최근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하면 구제한다는 입장입니다.

▶[송태희 / 앵커]
앞서 문 대통령은 시급성을 고려해 신청부터 받으라고 했죠?

▷[정윤형 /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신청부터 받으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가 세부 기준을 밝히지 않았던 고액자산가에 대한 기준, 특히 부동산 기준도 제시됐나요?

▷[정윤형 / 기자]
정부는 부동산 자산 기준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으로 하면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이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시세 약 20억~22억 원 수준, 공시가격 약 15억 원에 해당됩니다.

또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송태희 / 앵커]
전 국민 지급안이 부상한 과정을 짚어보죠.

당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로 정했는데 야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죠? 

▷[안지혜 / 기자]
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번 총선기간 중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안이 올해의 소득 감소본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급 기준도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유세) : (과거 소득 기준이어서)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0% 경계는) 재난지원금을 받는지 또는 못 받는지 혼란이….]

필요한 예산 25조 원 가량은 올해 예산 512조원을 재구성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미래통합당, 처음에는 정부안에 대해 표를 의식한 거라며 공격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죠?

▷[안지혜 / 기자]
맞습니다. 황 전 대표는 사실 이 발언이 나오기 열흘 전만 해도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황교안 / 전 미래통합당 대표 (3월 25일 관훈토론회) :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정부의 빚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뭐 좋을 때야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송태희 / 앵커]
하지만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황 대표의 전 국민 지급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안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같은 당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초, 총선용 현금 살포에는 반대한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은바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예산 100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안지혜 / 기자]
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올해 정부 예산 512조 원 중 100조원에 대해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대규모 자연재해 때와 같은 경제 재난에 비유하고 정부도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민주화시대 이후, 긴급재정명령권이 발동된 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때가 유일합니다.

▶[송태희 / 앵커]
이렇게 야당이 전 국민 지급안 목소리를 높이자 민주당에서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얘기가 나왔죠.?

▷[안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이 전 국민 지급안을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당초 당정 합의안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전 국민 확대를 위해 야당과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6일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회의) : 긴급재난 대책에서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득과 관계없이,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태희 / 앵커]
여야의 지원금 확대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정윤형 /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확대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여야간 논의와 합의를 지켜보겠다고 해석됩니다.

▶[송태희 / 앵커]
소득 하위 70%냐, 전 국민이냐는 논란에 대한 시민들 생각은 어떨까요?  

먼저,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윤형 / 기자]
네. 나라 빚은 결국 국민 세금인 만큼 코로나19로 더 힘든 사람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들어 보시죠.  

[이희진 / 서울 용산구 :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돈을 여기저기 다 주시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동호 / 서울 홍지동 : 선거한다고 그런 소리, 뭐 상상도 못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50만 원, 100만 원, 다 주라고 해요. 그러면, (재정이)큰일 나죠.]

▶[송태희 / 앵커]
반면, 모두에게 다 줘야한다는 의견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정윤형 / 기자]
네,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공평하게 주자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자와 선 지급 후, 여유가 있는 가구에 대해선 나중에 환수하자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들어 보시죠.

[하재원 / 경기도 군포시 산본1동 : 보편적으로 다 주는 게 낫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보다는 요.)]

[박정희 / 부산광역시 금정구 : 저는 모두 다 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 재난(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 입장에서 보면 예전 IMF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여있거든요.]

[신동용 / 개인택시 기사 : 과거보다 절반 이상 손님이 없어요. 그 (소득 하위)70%는 이것저것 따져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하니 모두가 똑같이 힘드니까, (다) 주고, 나중에 열심히 소득 올린 분들한테는 세금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호선 / 음식점 주인 : (회사들이) 재택근무 들어가고 나니까, 점심시간도 그렇고, 저녁에 손님이 아예 없다시피 하죠. 가게가 안 되고, 기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다가 나중에 환수를 한다든지, 세금으로 낸다든지(하면 되죠.) ]

▶[송태희 / 앵커]
안지혜 기자. 총선 결과- 여당의 압승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결과가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요?

▷[안지혜 / 기자]
정부가 일단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가경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제는 국회인데요.

여야가 총선과정에서 전 국민 지급을 이야기한 만큼 어떤 합의에 이를지 주목됩니다.

특히 총선에서 패배한 야당이 변수입니다.

여당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할지 아니면 각을 세우고 대결구도로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결 양상이 벌어질 경우, 70% 지급안 마저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안지혜 / 기자]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사퇴 등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붕괴된 상태여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변수로 꼽힙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