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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부가 전국민 70%에게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2차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등에서 전 국민 지급 여론이 크게 일었지만 재정을 고려한 선택을 하고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고용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전망이 좋지 못하다 보니 재정 풀기가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2차 추경과 함께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살펴보고 고용도 전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Q. 이번 추경안은 7조6천억원 규모입니다. 또, 너무 가진 돈이 많으면 지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맞는 기준이긴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까지 이걸 몰라서 못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급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 7.6조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 국무회의 의결
- 전액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으로 조달
- 국방 예산 9040억, 공무원 인건비 6952억 등 삭감
- 2차 추경안, 소득 하위 70%이하 4인 가족 100만원
-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 초과 제외
-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가구도 제외
- 중앙정부와 지자체 8대2…서울시는 7대3 분담

Q.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 정부 "빚 안내고 국방비 등 지출 조정해 마련"
- 정부지출 6.4조 구조조정…3.6조 삭감 '고통분담'
- 국방비 9047억·SOC 5804억 등 사업비 2.4조↓
- 공무원 인건비 6952억 삭감…외평기금 2.8조 축소
- 코로나19로 수요 줄어든 사업비 대폭 삭감
- 국제유가 하락에 축소·집행 불가능 사업비 축소

Q.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임시국회가 소집돼 이 추경안 심의를 벌이는데, 국회의 증액 가능성이 있겠죠?

-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
- 민주당, 국회 심의 과정 추경 예산 증액 계획
- 총선 당시, 여야 전 국민 지원금 지급 공약
- '총선 압승' 여당, 지원금 전 국민 지급 무게
- 전 국민 지급 시 추경 예산 약 13조원 추산

Q. 다만, 국회 당초 공약대로 전국민 지급을 하면 나랏빚이 문제입니다. 벌써 3차 추경 이야기도 나오던데, 우리 경제가 더 이상의 국가 빚을 견딜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 국채 1분기 62조 발행 '사상 최대'…나라 빚 증가
- 기존 확장적 재정에 코로나19 등 재정 확대 영향
- 국고채·재정증권 등 전년동기比 29.6% 증가
- 1차 추경, 11.7조 중 10.3조 적자국채 발행
- 코로나19로 인한 '추경 상시화' 가능성 제기
- 3차 추경 가능성…재정 여력 대비 우려도
- 기업 부도·일자리 대책 등 추가 추경 불가피
- 51년 만에 대두되는 3차 추경…결국 국채 발행?

Q. 경제 상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제 한국개발연구원이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경기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KDI "韓 코로나로 경기위축 심화…고용시장 위축"
- 2월 전산업생산 감소…서비스업 중심 고용 '흔들'
- 표현 수위 올리는 KDI…부진 완화→심리 악화
- 숙박·음식점업 등 대면 높은 업종 직격탄
- 제조업 평균가동률 70.7%…10년 11개월만 최저
- KDI "기업 체감경기 금융위기 수준"
- 생산·소비 모두 감소…대외수요 감소 영향 확대

Q. 잠시 후면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이 나옵니다. 이미 이번 주 초, 실업급여 신청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2월 고용동향에서 일시 휴직자가 1년 전보다 14만명이 급증하는 등 고용한파 징조가 보인 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3월 구직급여 9천억 역대 최대…고용보험 상실>취득
- 구직급여 지급 8982억원…수혜자 60만명 '최대치'
- 코로나 사태에 신규 신청 15만6천명 24.8%↑
- 오늘, 3월 고용동향 발표 예정…고민 깊은 정부
- 지난 2월, 일시휴직 68만명 '10년래 최대'
- 코로나19 3월부터 본격화…고용동향 전망 '암울'
- 대통령 "가장 큰 걱정은 고용…고통 시작일지도"

Q. 그렇다면 현재 정부 대책의 아쉬움과 앞으로 나와야 할 대책이 있다면요?

- 뾰족한 수 없는 고용…고용유지지원금만 또 확대?
- 코로나19로 시작한 경제위기…고용 만회 묘안 부재
- 항공·정유·자동차 등 기간산업 실업난 이제 시작
- 코로나발 '일자리 대란' 본격화…신속 지원 절실
- 미국 등 세계 각국 대규모 기업지원 대책 봇물
- 흑자부도 막겠다지만…기업 지원 소극적 목소리도

Q. 세계 경기도 좀 짚어보죠.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제 전망을 했는데, 전 세계가 -3%, G20은 -2.8%, 한국도 직전 전망에서 2.2% 성장이었는데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국보다 좀 하락세가 더디다는 게 눈에 띄긴 합니다만, 역성장한다는 건 변화가 없죠. 올해 글로벌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 IMF, 한국 성장률 전망 2.2%서 ―1.2% 하향
- 한국, 외환위기 후 첫 마이너스 성장 예상
- IMF "코로나, 공급까지 영향…대공황 이후 최악"
- 기재부 "OECD국 중 한국 전망이 가장 높아"
- IMF,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긍정적 분석

Q. 어려운 시국에 거대여당의 탄생과 함께 21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증유의 상황에서 향후 경제 정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은
-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새로운 일상…국민 위축 우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