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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슈퍼 여당’에 부동산 정책 탄력 추진…종부세 인상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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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4.17 09:08
수정2020.04.17 11:46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50대가 절반 넘어…'86그룹'이 점령한 21대 국회

어제(16일) 4.15 총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될 국회의원들이 확정됐는데요.

오늘 조간브리핑, 그 어느 때보다 접전지가 많았던 21대 국회 당선인들 특징을 숫자로 살펴봤습니다.

매일경제 신문으로 시작합니다.

'대학원 졸업 학력을 지닌 50대 중반 남성'

4·15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당선인들의 '평균' 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이 21대 총선 당선인 300명을 분석해봤는데요.

먼저 이번 총선 최고 득표율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이었습니다.

이번에 84.05%의 득표율로 2위 후보와 8만 8천 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최다선 의원은 낙선 없이 내리 6선을 달성한 민주당 박병석 당선인입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국회 정무위원장 등을 역임한 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최다선 의원에 등극하면서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총선에서 최고령 당선인은 1947년 5월생으로 만 73세가 되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인데요.

최연소 지역구 의원인 32세 오영환 당선인과 40세 차이가 납니다.

헌정사상 최연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만 27세인 정의당 류호정 당선인으로 기록됐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선 역대 최다 여성의원이 배출됐습니다.

당선된 여성의원은 지역구에서만 만 29명으로 전체의 11.5%입니다.

다만 여전히 5명에 한 명꼴이 되지 않아 국회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종부세 인상, 전월세 상한제 탄력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중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슈퍼 여당이 탄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인데요.

당장 이달 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법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유세 과세일인 6월 1일 이전에 입법이 끝나면 올해부터 개정안에 맞춰 보유세가 부과되는데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인상돼 세금이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표 공급 정책인 수도권 3기 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고강도'는 떼고 2주 연장 가닥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9일 종료됩니다.

정부는 그간의 국민적 피로도를 고려해 현재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위를 조절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5월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종교 시설 등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국립공원이나 미술관, 공연장 등 사람들이 많아 전파 우려가 있는 시설은 시설 특성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운영을 재개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방역 지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 면세점 명품 재고, 백화점·아울렛서 판다

정부가 면세점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재고를 한시적으로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면세점업계는 재고 면세품을 내국인에게도 팔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소비자가 면세품을 구입해 곧바로 국제우편 등을 통해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코로나19가 급증하면서 면세점 재고 문제는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됐는데요.

면세점은 수요를 조사해 최소 3개월 전에는 상품을 미리 주문해놓기 때문에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신세계 DF 등이 수천억 원대 재고자산을 보유 중입니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과 방문객은 급감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면세품이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 조주빈 오른팔 18세 '부따' 미성년자 첫 신상 공개

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신상 정보를 경찰이 어제 공개했습니다.

18세 미성년자인 강훈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미성년 범죄자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신상 공개 결정 직후 강 씨는 얼굴 공개는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이고, 공범 조주빈의 신상 정보가 이미 공개돼 굳이 자신의 신상까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 범죄"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씨의 얼굴은 오늘 아침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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