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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서울 집값 하락세가 강남지역에서 강북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가운데, 오늘(17일)부터 수도권 청약 기준도 강화됩니다. 장지현 기자, 우선 집값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5% 하락했습니다.

3주 연속 내림세인데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구의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구별로 보면 강남 3구 하락이 두드러지는데요.

강남구가 0.27%, 서초구가 0.26%, 송파구가 0.19%씩 떨어졌습니다.

마·용·성으로 불리는 곳들도 0.02~0.06%씩 하락했습니다.

특히 강북 상승세를 이끌던 노·도·강,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도 모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인천과 경기를 포함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값이 오르긴 했지만, 상승 폭이 역시 줄었습니다.
　
　
어제 총선 결과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나왔는데, 이게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는 유지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 임시국회에서 12·16대책으로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방안 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는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까지 종부세 세율이 오릅니다.

그 때문에 총선 이후 일부 규제 완화를 기대했던 다주택자들의 실망 매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에 이어 경기도 풍선효과 지역도 심리적 위축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그간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정책들도 관심이 높은데, 어떻습니까?
21대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나 토지공개념 등 강도 높은 정책이 다뤄질지도 관심사입니다.

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의 소유와 처분을 제한한다는 건데요.

지난 2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개헌에 필요한 200석에 근접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개헌안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청약시장 과열은 여전한데, 오늘부터 청약 요건도 까다로워지죠?
네, 수도권 주택청약 1순위 대상 자격 조건이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에서 2년 이상으로 길어집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을 당첨되면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오늘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요.

대상지는 서울,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입니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강남구 개포1단지와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때부터 실제로 적용되고요

강동구 둔촌주공, 서초구 원베일리 등 재건축 예정 단지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