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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코로나19로 내수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했지만, 발표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허점이 발견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와대와 정부의 발표가 다소 엇박자가 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전에 국무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언급하더니 오후에 부총리는 전 국민 지급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바뀌는 정부 입장에 혼란만 커지는 상황인데, 정교한 대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전 11시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70% 지급에 찬성하면서도 장치가 있다면 전 국민 지원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 홍남기 부총리가 하위 70% 지급은 변함없고 곧 관련 추경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어요?

- 정세균 "정부는 하위 70%…전제하 전 국민 가능"
- 정세균, 고소득층 환수 전제하 전 국민 지원 시사
- 하루 사이 말 바뀐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에 혼란
- 홍남기 "앞서 발표한 기준대로 편성…마무리 중"
-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무산?…곧 추경안 제출 예정
- 홍남기, 비상경제회의 후 "재난지원금 논의 없었어"

Q. 사실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보다는 그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금으로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큽니다. 특히 맞벌이가구, 1인가구, 지역보험가입자 등 수치 적용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선정 반발
- 맞벌이·1인가구 등 일부 사각지대 논란
- 자영업자, 재작년 기준에 형평선 논란
- 100인 이상 기업 외 코로나 피해 반영 어려워
- 코로나19 위기, 긴급재난지원금 보완 필요
- '세금 똑같이 내는데 왜'…기준 두고 갑론을박

Q.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조정해달라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천원, 백원, 심지어 1원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료만 있으면 지급을 하겠다고는 밝혔지만 국민 피로도가 높은 것도 사실인데요?

-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찬성 여론 높아
- 재난지원금에 국민 분열 우려…기준 타당성은
- '긴급재난지원금 받자'…건보료 조정 민원 쇄도
- 건보공단 "보험료 문의·보수월액 변경 신청 봇물"
- '1원에 울고 웃고'…재난지원금 제외 '부글부글'

Q. 긴급재난지원금을 처음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던 미래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을 4월 안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점점 커저요. 이재명 지사는 1인당 100만원을 주장하는데, 규모가 너무 크지 않나요?

-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4월에 전국민 지급"
- 일부 포퓰리즘 비판하던 야당도 입장 선회
- 이재명 "1인당 100만원…긴급재정명령 지급"
-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찬성"vs"표퓰리즘"
- 4인 가구 100만원 vs 1인당 50만원

Q. 문제는 나라 곳간이 비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나온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 추이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아직 GDP 대비 40%를 넘진 않았지만 올 들어 두달 만에 국가채무 26조3000억 원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평가인데요?

- 국가부채 1744조 '최대치'…재정건전성 악화
-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시 채무비율 급증
- 급격히 불어나는 정부 지출…추가 지출도 예고
-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작년보다 50% 증가 예상
- GDP 대비 비율 폭증 시 국가 신용 부정 우려

Q. 애초에 재정건전성 문제로 긴급재난지원을 머뭇거렸던 홍 부총리는 2차 추경과 관련해 적자 국채 없이 전액 세출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와중에 3차 추경이 벌써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1차 추경으로 정부 지출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홍남기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
- 재정적자 최대인데 벌써 3차 추경까지 거론
- 51년 만에 '3차 추경' 거론…추가 대책 불가피
- 코로나19로 돈 쓸 곳 넘치는데…재원에 '근심'
-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시 국가채무비율 41.8%↑

Q. 국가 수입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세도 비상입니다. 코로나19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타격을 입는 바람에 지난해보다 세금이 덜 걷혔어요?

- 월간 재정동향 4월호…국세 수입 축소
- 올 1~2월, 부가세 2.2조·법인세 6000억 ↓
- 코로나19로 내수·수출 타격…세수 여건 악화
- 1~2월 국세수입, 작년동기比 2.4조 축소
- 부동산 거래 확대로 양도소득세 1.2조 증가
- 코로나로 기업 생산활동 위축…세수전망 비관적
- 정부, 코로나19 기업 대응책에 조세감면 포함

Q. 기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8일) 한국은행에서 3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 개인도 기업도 빚으로 버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기업 대출이 그야말로 폭발했다는 건데요. 지난달 마이너스였던 대기업 대출 규모가 폭증했어요?

- 가계·기업 빚 증가…3월 은행대출 역대 최대
- 가계, 생활비·투자용…기업, 경기침체 버티기
- 가계대출, 역대 최대 증가 경신…주담대 소폭 하락
- 가계 기타대출 증가폭 확대…한은, 빚투 수요 분석
- 회사채 막히자 대기업도 은행行…가파른 증가세
- 기업대출, 18.7조 증가…통계 작성 이래 최대
- 대기업 기업대출, 10.7조 ↑…회사채 순상환 기록
- 중소기업 대출도 '껑충'…자영업자 직격탄 영향
- 정부 정책 지원에 은행권 대출 증가규모 확대

Q. 삼성전자와 LG전자 1분기 실적 예상외로 선방했습니다. 2분기도 견조할 거라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미국, 유럽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대기업 위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부에서 대대적인 무역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6조원 규모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4차 비상경제회의, 수출·내수·스타트업 대책 발표
- 文 "36조 무역금융 추가 공급…내수보완 투입"
- 수출기업 무역금융 지원…보험·보증 한도 만기연장
- 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지원…대기업 확대
- 대대적인 무역금융 지원으로 수출 강국 위상 유지

Q. 무역협회에서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부 무역금융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도 있겠어요?

- 한국무역협회, 무역금융 지원 대책에 환영 메시지
- 무협, 코로나19 무역금융 활용 설명회 개최 예정
- 무역협회 "무역금융, 코로나 자금난 업계 큰 도움"

Q.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다 준다고 해도 아마 또 불만이 나올 겁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간에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을 텐데요. 적어도 청와대와 정부 안에서는 불협화음은 없어야겠습니다. 국민들이 덜 불안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에 국민·기업 불안 가중…불협화음 없애야
- 일부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정교한 정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