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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 높인다더니…국회서 ’낮잠’

SBS Biz 정광윤
입력2020.04.08 08:02
수정2020.04.08 08:02

[앵커]

고령화로 노후보장 필요성이 커지면서, 있으나마나한 퇴직연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수익률을 높이는 법안이 이미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됐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으로 쌓인 돈은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다보니, 차라리 일시불로 받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우 / 부천시 괴안동 : 아무래도 (퇴직연금을)을 일시적으로 해지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가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상환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개편안과 관련해선 이미 여야가 상당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쟁점법안들에 밀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업의 퇴직금을 폐지하고,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 의무화하는 법안과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금형 운용 등을 도입하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감안하면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홍선 /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 (올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굉장히 낮겠죠. 1%내외가 될 수 있겠죠. 기금형이 되면 자산배분이 예금중심으로 되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좋아지는 거죠.]

지난해 퇴직연금 연 수익률은 1년 전보다 1.24%포인트 오른 2.25%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에 주식시장까지 악화되면서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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