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도입될 경우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소식 박규준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전자팔찌 착용,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7일) 비공개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서 자가격리자에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격리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 이탈 여부를 확인해왔는데,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자팔찌는 전자팔찌와 휴대폰 거리가 10㎝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이 울리고, 보건 당국에 통보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의무적으로 다 착용하도록 하는 건가요?

[기자]

자가격리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은 동의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적인 조치라고 봐야 하는데요.

해외 입국자의 경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아예 입국을 거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본인 동의만 구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인권침해 등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우려를 고려해, 오늘(7일) 회의에서 전자팔찌 부작용과 법리 문제 등을 다각도도 점검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모두 3만 7천여 명, 이중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137명입니다.

해외에서는 홍콩·대만 등이 전자팔찌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고, 미국 일부 주는 법원이 코로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주민을 대상으로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알아볼까요?

[기자]

우선 국내는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7명 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진 건 2월 20일 이후 46일 만입니다.

이로써 확진자는 총 1만 284명이고,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보다 135명 늘어난 6,598명입니다.

해외의 경우는 일본이 오늘부터 한 달간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선포하기로 하는 등 상황이 엄중한데요.

긴급사태라는 건 일본 정부가 토지나 건물을 몰수해서 병원 등으로 쓸 수 있고, 식료품과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도 직접 관여하는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적 계엄'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국도 현지 시간으로 어제 기준,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이 2월 29일 첫 사망자가 나온 지 37일 만에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