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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상위 3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4인 가족당 100만원. 정부가 발표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30%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는 반발이 나왔고, 지난주 금요일 기준이 발표됐죠. 하지만 논란이 될 부분은 여전합니다.

1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결혼 후 출산계획을 미루면서 열심히 일을 했던 맞벌이 부부, 증가추세에 있는 1인 가구까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문가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Q. 우선 기준을 보니 건보료를 바탕으로 하더라고요.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인데요. 이 기준 발표 전까진 연말정산이 꽤 가능성 있는 대안이었는데, 왜 건보료가 된 걸까요?

- 재난지원금, 4인 건보료 23만7천∼25만4천원
-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70% 가구 재난지원금 지급
- 재난지원금,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 가구원 3월 건보료 모두 합산…소득하위 70%
- 직장·지역·혼합 구분 마련…상황 따라 확인 필요
- 재난지원금 기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 확인

Q. 일단 기본 기준은 그렇지만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 내가 대상이 되는지 고민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례별로 좀 살펴볼까요?

- 지난달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가족 수
- 등본상 따로 등록된 경우 개별가구 취급 원칙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주소지 달라도 동일가구
- 피부양자 중 배우자·자녀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
- 지역가입자 부부 자녀, 전입신고 여부에 판단 상이

Q. 그런데 이 사례 중에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가 제일 억울하다는 말이 들리던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재난지원금, 맞벌이 부부는 건보료 합산액 기준
- 아이없는 맞벌이…재난지원금 '하늘의 별따기'?
- "우리가 상위 30%?"…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 맞벌이·1인가구 불리…건보료 1원에 '울고 웃고'
- "모아놓은 재산 없는데…" 맞벌이 부부 불만 고조
- 재난지원금 배제 가구 '소득 역전 현상' 우려도
- 정부, 1인 가구 증가·저출산 추세는 미반영?

Q. 그리고, 이번 기준 산정에 활용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3월분입니다. 그런데 3월 보험료 대부분은 작년 혹은 재작년 소득으로 책정된 건데요. 코로나19는 올해 발생한 재난인데 왜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어차피 행정력을 들여서 구분을 할 거라면 올해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복지부 "건강보험료, 가장 최신 자료 활용"
- 복지부, 최신 자료 활용 설명…100인 이상만 해당
- 100인 미만은 지난해…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
- 코로나19 피해 미반영으로 지원 대상 박탈 우려
- 일부 코로나19 특수 누려도 재난지원금 대상 가능
- '코로나19로 소득급감' 증빙·신청 시 구제 가능
- 소상공인·자영업자만 보안?…또 다른 소외 우려

Q. 이외에도 건보료 자체가 갖고 있는 불안 요소는 따로 없을까요?

- '직장 vs 지역' 형평성 논란…보험금 산정 기준 달라
-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에 보험료율 곱해서 산정
- 지역가입자,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해서 계산
- 직장가입자 월단위 소득 vs 지역가입자 연단위 소득
- 일부 "정부 발표, 지역가입자 거의 해당사항 없어"

Q. 지역별 형평성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이 지원금이 중복 수령이 된다는 게 이유인데, 4인 기준 최대 18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 지역별 재난지원금 '천차만별'…최대 180만원 차이
- 재난지원금, 각 지역별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전 도민 10만원 지급하는 경기도 140만원 격차
- 서울은 최대 144만원…경기도 포천은 280만원
- 경기, 지자체 지원금 지급…매칭예산 20% 미편성
- 정부 "지자체별 지원 사업 내용 달라…주소 확인"

Q. 또, 소득은 없는데 자산이 많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죠. 그래서 건보료와 상관없이 종부세 납부자는 지원 대상에서 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소득하위 70% 포함된 '고액자산가' 적용제외 검토
-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마련 부재에 논란 가중
- 고액자산가 기준에 종부세 대상 컷오프 가능성
- 고액자산 은퇴자, 빚내서 세금 내는데 지원도 제외?

Q. 많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 모두 지급한 후 연말 정산 등에서 차등 환수하자, 상위 1%에게 초부유세 걷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건보료가 아닌 부가세 신고액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정교한 방법이 있을까요?

- 재난지원금 혼선에 각계각층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
- 긴급재난지원금 '보편지급·선별환수' 요구 봇물
- 전 국민 지급 의견 ↑…이후 차등 환수 의견
- 정의당 "전 국민 지급 후 상위 1% 초부유세 걷자"
- 재난지원금 기준 건강보험료 불만…합리적 방안은

Q.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건 지급 시기입니다. 아직 기준도 안 나왔고, 이게 국회를 거쳐서 확정되려면 한 달은 훌쩍 지나갈 거란 평가인데요. 이렇게 지급 속도가 느려지는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긴급재난지원금, 빨라야 5월 중순 지급 전망
- 재난지원금 지원 '애매'…국회 통과도 미지수
- 전문가 "'긴급' 지원인 만큼 지급 시기 중요"
- 경기 부양 효과 제대로 보려면 빠른 지급 필요

Q. 이번 주 2차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일단 세입경정도 하지 않고 적자국채 발행 없이 7조 1천억원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게다가 벌써부터 3차 추경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문제없을까요?

- 이르면 이번 주 2차 추경안 제출…원포인트 추경
- 재난지원금 지급에 재정건전성 우려…재원 조달은
- 정부 "적자국채 발행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 충당"
- 총선 직후 국회 심의 가능성…데드라인 4월 말
- 재난지원금 기준 마련 작업 속도 따라 상황 변동
- 홍남기 "재난지원금 재원은 빚내서 마련 안 돼"
- 코로나19 장기화…51년 만에 3차 추경 대두

Q.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자칫 국민 분열을 낳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정책 조언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發 경기 침체에 잇단 정부 정책…실효성은
- 국민적 합의 빠져 '불협화음'…정교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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