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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앙과 지방이 8대2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 셈법이 분주합니다.

또 일부 지자체는 분담을 못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시행하기로 했죠?

차근차근 짚어보죠.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에 차이가 있죠?

▷[박연신 / 기자]
대구시를 비롯해 서울시, 전주시 등 광역 자치단체 11곳, 기초 자치단체 15곳에서는 선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중위 소득 100% 이하로 정하고 1가구당  지원금은 대구시는 50만 원에서 90만 원 서울시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입니다.

전주시는 중위 소득 80% 이하 1인당 52만7천 원을 지원합니다.

▶[송태희 / 앵커]
반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죠?

▷[박연신 / 기자]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경기도 내 24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1인당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정선과 홍천, 전북 군산, 울산 울주군도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지원금을 약속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 지자체들의 주민인 경우, 이번에 정부가 주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도 받고 지자체 주는 것도 받는 것인가요?

▷[박연신 / 기자]
네, 정부는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주겠다는 지원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지자체마다 최대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먼저 정부, 경기도, 포천시 지원금을 합하면 모두 2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분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2로 재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내겠다, 못 내겠다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박연신 / 기자]
일부 지자체는 자체 지원금에 정부 지원금까지 부담하는 건 힘들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대표적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는 지자체 몫의 예산 20%를 분담하지 않고 정부 몫의 지원금만 도민에게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광주와 부산, 대구, 대전 등 별도의 재난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에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정부 지원금 10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20%를 부담하겠다면서도 이외 추가 부담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20%를 부담하지만 다음에는 중앙정부가 내라" 이렇게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송태희 /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다른 나라의 지원상황은 어떤지 짚어볼까요?

미국의 지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한나 / 기자]
미국에서는 27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법안이 정식 발효됐습니다.

미국 국민 90%에게 최대 1200달러, 우리 돈으로 1인당 약 1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4인 가구에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액수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송태희 / 앵커]
우리나라의 70%보다 범위가 넓군요?

▷[이한나 /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지원 법안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원금이 1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3조였으니까 이번 지원금이 20배나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큰 규모의 부양책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본도 현금 지원책 준비 중이죠?

▷[박연신 /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으로 56조엔, 우리 돈으로 약 629조 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크게 줄어든 가구에 20~30만 엔의 현금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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