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5월 중으로 지급하려면 서둘러야 하지만, 빠르게 대상자를 선별하려면 그만큼 형평성을 고려하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정광윤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기자]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봐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산을 얼마나 반영하냐인데, 이 부분을 놓고는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처음 대책이 나오고 복지부는 "재산과 소득을 다 합해 하위 70% 분들이 받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는다"며 "이에 맞게끔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가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31일) 기재부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 등을 소득에 합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말해서 재산의 일부만 넣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형평성과 신속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정부 내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 중 최종결론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정부 내 조율이 어느 정도 진전됐나요?

[기자]

현재로선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동산 등은 포함하되, 파악이 어려운 유동자산은 빠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금·금융자산·골프 회원권·고가 그림 등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금융재산이나 자동차 등을 다 포함하면 한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문제는 시간과 비용인데, 행정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 겁니까?

[기자]

이런 종류의 선별 복지를 할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건데요.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했던 아동수당의 경우, 첫해 행정비용이 1,600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매년 분류에 천억 원씩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결국 현재는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 기준에 고려할 게 많아질수록 행정비용이 커질 전망인데요.

심지어 일회성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을 감수할 가치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다음 달 중순까지 실상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안에 가능하긴 한 겁니까?

[기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구가 1,400만 가구인데요.

이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기초연금 지급 가구 등을 제외한 600만 가구에 대해 지급 기준과 분류 작업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정부 내부에서조차 다음 주까지 지급기준을 마련하기도 벅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동수당 기준 수립 때도 두 달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빨라야 6월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