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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수능 연기도 시사

SBS Biz 강산
입력2020.03.31 09:29
수정2020.03.31 09:46


 
관심을 모았던 초·중·고등학생들 개학과 관련해 정부가 등교는 일단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할 것이며, 시험과 입시 일정도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산 기자, 정부 방침이 정해졌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조금 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다음 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고, 등교 개학은 연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의견이고, 방역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시험이나 입시 일정도 조정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일(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격리가 의무화되는데, 자가격리자가 크게 늘겠네요?
네. 현재 3500명 정도인 자가격리자도 덩달아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4월부터 하루에 7천여명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입국자 규모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보름 뒤엔 10만명 이상이 자가격리 대상이 됩니다.

지난 22일 유럽발, 27일에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가 시작되면서 지난 29일 기준 현재 자가 격리자는 1만4천명에 달합니다.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해외유입환자는 총 476명인데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해외유입환자 중 검역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보다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의 무단이탈을 막고, 관리하는 게 관건일 텐데요?
네. 자가격리자를 관리할 인력, 또 감독 체계 등의 행정력이 자가격리 대상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와 일대일로 매일 연락하면서 격리 장소 이탈, 감염 의심 증상 발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업무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꼼꼼한 관리, 감독이 될지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관광 등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줄어든 만큼, 현재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정부는 '자가 격리 안전도모 앱'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발한 이 앱은 격리자가 지정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공무원에게 경보가 울리도록 설계됐습니다.
 
 
자가 격리 앱을 사용하면 관리가 가능하겠는데요?
하루 평균 3~4건의 무단이탈이 이 앱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빈틈도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오면 앱으로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전문가들은 관리 인력 확충 등 본질적인 격리자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인가요?
네. 외교부 관계자는 어제(30일) 기자들과 만나 "방역당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보다는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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