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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재난기본소득으로 출발했던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자'는 논의가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전 국민까진 아니고 1인당 100만원도 아니지만 상당한 예산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현금과 비슷하게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상이 누구냐에 폭발적인 관심이 몰려들면서 소득분위를 알려주는 정부 사이트는 어제(30일) 한때 사용자들이 몰려 접속이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된 셈인데, 얼어붙은 내수와 경제를 살리는 한 수가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재정 문제는 괜찮은 건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대책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70% 국민에게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가 기준이며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우선 간략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4인가구 100만원 지급
- 소득하위 70% 지급…약 1천400만 가구 대상

Q. 그리고 기준이 중위소득의 150%라고 잡혔던데, 이걸 놓고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제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겁니까?

-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전 지급 최선"
- 기재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차 추경 공식화
- 재난지원금, 정부·지자체 '8대 2' 분담 추진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족 기준 712만원 이하
- 소득하위 70% 해당 학인…한때 '복지로' 마비
-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기준 미정…중산층 '혼선'

Q. 못 받게 된 상위 30%는 불만일 수밖에 없겠죠. 세금 낼 때는 고소득이라고 많이 걷어가더니 정작 혜택을 줄때는 쏙 빠진다는 불만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때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다 주지 말라는 글까지 올라왔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남기 "소득상위 30% 불포함…헤아려 주시길"
- 고소득자 "세금 더 내는데 돈 나눠줄 땐 쏙 빠져"
- 지원 대상서 빠진 고소득자, 역차별 불만 폭발
- 고소득자, 비상 상황에 일부 기대했다 '허탈'
- 대구시도 고소득자 전기요금·보험료 감면서 배제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또 다른 사회적 갈등"
- 일부, "사회적 갈등 영향…전 국민 지원 효과적"

Q. 사실 현금성 지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도 규모와 내용은 다르지만 소비 진작을 위한다는 비슷한 취지로 대책들이 나왔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세계 각국 현금 살포…코로나 경제타격 최소화 초점
- 코로나19에 위축된 소비 심리…내수 진작 취지
- 미, 최대 150만원…연 소득 9.9만달러 이상 제외
- 일본, 56조엔 대책 마련 중…취약가구 현금 지급
- 홍콩,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 현금 지급
- 마카오·대만 바우처…싱가포르·호주 현금 지급

Q. 사실 1차 추경 때 소비 쿠폰이라는 대책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상품권 등으로 현금과 비슷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였는데, 일단은 중복이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주는 돈도 그렇고요. 이러면 어디 사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 "사각지대 놓인 차상위계층 이상 안전망"
- 중위층, 프리랜서 강제휴직자 등 사각지대 존재
- 지원 강화에도 사각지대 존재…일부는 중복 지원
-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지원금도 수급 가능
- 소득·지역별로 중복 지원 가능…형평성 논란
- 소득하위 70% 4인 가구, 최소 190만원 가능

Q. 처음 재난소득 제안이 나왔을 때 당정청에서 중심을 잡고 계획했다면 이중 지원으로 인한 세금 누수나 형평성 논란도 덜하지 않았겠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중복지원 가능, 1인당 최대 75만원 차이 가능성
- 소비쿠폰에 지원금 중복에 세금 누수 비판도
- 지자체 위주 지원금 제안…한 발 늦은 정부 정책

Q. 이렇게 수천만 명의 국민들에게 돈을 주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2차 추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추경이 7조원 정도 될 거라고 하던데, 역시 적자 국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돈을 마련해야 할 테니까요. 건전성에 문제는 없을 거라 보십니까?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7.1조 '원포인트 추경' 추진
- 총 지원금 9.1조…대부분 '지출 다이어트' 충당
- 홍남기 "부족한 부분 적자국채 불가피할 수도"
-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에 재원 조달 '불안'
- 4월 국고채 발행계획 11,9조…동기대비 63% ↑

Q. 이번엔 주는 돈 말고 깎아주는 돈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를 미뤄 주거나 깎아주는 식의 대책도 나왔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 저소득층 등 4대보험료·전기료 감면·납부유예
- 무급휴직 2개월 50만원…특고 3개월 50만원 지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50여만명 혜택 추산
- 구직활동 폭넓게 인정…특고 종사자 지원 대상 포함
- 취성패 참여 청년, 종료 6개월 후에도 구직수당
- 코로나19로 공사 중단…일용직 노동자에 안정자금
- 폐점·재개점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신속 지원

Q. 기업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대내외에서 이미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들어섰다고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민간에서 나온 수치긴 합니다만 역시 아주 안 좋았습니다.

- '잔인한 4월'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경기전망 최악
- BSI '기업체감경기' 급락…수출 부문 타격 심각
- 자동차·철강 등 산업 수출 타격…반도체만 양호
- 코로나19 패닉…기업 체감경제 11년만에 최저치
- 기업 경영실적 동반 하락…수출 악화로 위기감 고조
- 기업경기실사지수, 4월 전망치 59.3…"최대 낙폭"

Q. 정부도 기업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회사채·CP 차환 프로그램을 개시했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도 곧 가동됩니다. 문제는 이게 부족할 거라는 불만이 벌써 나온다는 건데, 불안감에 나오는 단순 불만일까요, 실제로 좀 부족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보증규모 2.2조까지 확대
- 보증규모 확대…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애로 지원
- 코로나19에 흔들린 금융시장…안정 대책 본격 가동
- 산은·기은, '회사채·CP 차환 프로그램' 개시

Q. 당장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도 국내 증시가 쉽사리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계속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요. 이 부분 우려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 코스피, 1700선 겨우 방어…금융시장 변동성 우려
- 재정투입에 숨 돌린 코스피…낙폭 줄이며 상승 마감
- 경기부양책에 동학개미운동까지…혼돈의 국내 증시
- 변동성 여전한 증시, '바닥' 논쟁…폭락장 끝났나?

Q. 기업들은 잔인한 4월이 될 거라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정책 한꺼번에 쏟아지는데도 코로나19 타격이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 같다는 건데요. 향후 대책 방향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전 계층이 '막막'…보이지 않는 '코로나 탈출구'
- 연이은 대책에도 글로벌 변동성 확대…향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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