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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생계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할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이르면 오늘(30일) 나올 전망입니다. 중산층을 포함해 전 국민의 70%까지 100만 원씩 지급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재난 기본소득, 정부에서는 생계지원금으로 불러줬으면 하던데, 오늘 결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저녁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최대 70%까지, 기획재정부는 최대 50%까지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맞섰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재난 기본소득의 지원 규모와 범위, 지급 방식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이냐가 핵심인데, 당정 간 온도차가 있네요?
일단 총선을 앞둔 여당은 수혜 계층과 금액을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핀셋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당초 정부는 중위소득 100%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4인가족 기준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코로나19 피해가 큰 만큼 중산층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5,100만 명의 인구 중 70%에게 개인별로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조율이 좀 됐나요?

네. 전 국민의 70% 수준인 중위소득 150% 이하, 그러니까 1,400만 가구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와 더불어 수혜 대상을 대폭 넓혀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반영된 건데요.

지급 금액과 방법은 정부안대로 4인가족 기준 100만 원 정도와 쿠폰·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면 소득이 얼마나 되나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712만 원 이하 가정이면 약 100만 원, 1명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지급 규모는 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별로 이미 지원을 시작한 곳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를 예로 들면, 이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데 이어, 도내 기초자치단체 10여 곳이 1인당 최대 4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중앙정부 지원금까지 더할 경우 이중, 삼중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어서 지자체별로 액수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대 보험 감면 논의도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로 설정할지를 막판까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로 방향이 정해진 모습인데,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도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라 감면 대신 유예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