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기업 줄도산, 대량실업 공포…해법은?] 3. 코로나19발 실업 대란…정부 대책은?

SBS Biz 임종윤
입력2020.03.28 08:53
수정2020.03.30 15:32

■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지금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 여부는 미국 상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상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코로나19, 가볍게 봤다가 미국이 된서리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성장률 등 주요 지표들이 사상 최악을 예고하고 있다고요?

▷[임종윤 / 기자]
대표적인 발언이 연준 총재 가운데 한 사람한테서 나왔는데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코로나19로 2분기 미국의 실업률이 30% 치솟고 GDP는 50%나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도 2분기 미국의 GDP가 20~30% 정도 추락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실제로 이미 뉴욕이나 LA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동제한과 업장폐쇄 등 셧다운 조치, 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죠?

▷[임종윤 / 기자]
이번에도 연준이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준은 4조 5천 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요.

이번에도 검증된 양적완화, 즉 시장에 헬리콥터로 돈을 쏟아붓는 방식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금융위기 때처럼 무제한으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인 MBS를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 정부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 2조 2000달러, 우리 돈 27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확정했는데요.

기업 대출, 실업급여 혜택뿐 아니라 2500억 달러 규모의 개인 현금 지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 최근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정윤형 / 기자]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6조 5천억 원을 넘으면서 기업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중에서 돈을 구하지 못하면 일부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이 가시화될 것이란 게 4월 위기설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20조 원 내외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또 3개월간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한국판 양적완화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4월 위기설은 그야말로 설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실제 우리 IMF외환위기 때 회사채 부도율이 한 8% 정도 됐고요, 금융위기 때 회사채 부도율이 약 2%였어요. 물론 이 8%와 2%는 전부 비우량 쪽에서 나는 거고요. 우량한, 트리플B이상에서는 보통 부도가 잘 안 나요. 상태가 안 좋은 비우량한 부분들을 정부가 흑자도산을 막을 수 있도록 또는 건전한 기업이 부도가 나는 걸 막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송태희 / 앵커]
대량 실업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 대책은 뭔가요?

▷[정윤형 / 기자]
직접적인‘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해고 대신 유급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상황을 보면서 재난기본소득 등의 직접 지원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태희 / 앵커]
일주일 만에 정부 지원이 50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더 늘 수도 있습니다.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부와 한은이 어떻게, 얼마나 신속하게 지원하느냐 입니다.

한은이 한시적으로 사실상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선택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사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에 봤습니다.

주요 기업 한 두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정부와 한은이 전례와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상황에 따라 과감한 정책을 내놓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뿐 아니라 경제 회복도 한국이 최고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파일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임종윤다른기사
전국 곳곳서 산불, 강한 바람 타고 확산…주민대피령 발령
이재용, 다음 달 중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