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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5%p ‘빅컷’…“뒷북조치” vs “시의적절”

SBS Biz 윤선영
입력2020.03.17 16:16
수정2020.03.17 17:22

■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동원 前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최근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이슈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오후 초대석'입니다. 어제(16일) 오후 한국은행의 임시 금융위 개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기준 금리가 11년 만에 0.5%p 인하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가보지 않은 길, '제로금리 시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미국 FRB가 5년 만에 제로금리 복귀했죠. 제로금리라는 게 기술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미국, 5년 만에 '제로금리' 복귀…의미는?
- 미 연준, '제로금리'…금융위기 이후 처음

Q. 제로금리는 쉽게 말하면 FRB의 '올인' 카드로 보입니다. 금리 수단을 다 써버린 것은 한마디로 금융시장에 바주카포나 로켓포를 쏜 것인데요. 경제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 미 연준, 1%p 전격 인하에도 선물지수 급락
- '제로 금리'에도 뉴욕증시 대폭락
- '연준 바주카포' 소용없다…블랙먼데이 재림
- 코로나 공포에 장악된 뉴욕증시

Q. FRB의 과감한 제로금리가 증권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 미 연준, 벌써 패 다 써버렸나?
- 연준 의장 "통화정책 한계…재정정책 중요"
- 미 연준 선제 대응에 오히려 리세션 실체 확인
- "올해 상반기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
- 골드만삭스 미국 2분기 -5% 역성장 예상

.Q. 증시가 안정되려면 제로금리 외에 무엇이 전제돼야 합니까? 

- '경제감염' 공포에 중앙은행 돈풀기 행렬
- 기준금리 공조에도 글로벌 증시 '와르르'
- 금융완화, 시장안정·실물경기 회복에 역부족?

Q. 실물경제와 금융이 복합 위기입니다. 이 충격을 멈출 경제 대책은 뭘까요?

- 실물·금융 복합 위기…충격 멈출 경제 대책은?
- 불안심리 달랠 '재정정책 구체화' 관건
- IMF 총재, 각국에 재정·통화정책 주문
- 재정·통화 총동원한 '쌍끌이 부양책' 필요

Q.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연 0.75%로 인하했죠. 첫 0%대 기준금리,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전염병 확산세 진정되면 빠른 속도로 경제 회복"
- 한은 "시장 회복, 과거 전염병보다 회복 더뎌"

Q.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한은도 미국처럼 0% 수준이나 마이너스까지 금리를 더 떨어뜨릴까요? 

- 문 대통령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
- 문 대통령 "미증유의 비상경제시국"
- "지금껏 경험못한 실물·금융 복합 위기 가능성"

Q. 유럽이나 일본 역시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의미 짚어주시죠. 

- 유럽·일본 마이너스 금리…의미는?
- 마이너스 금리, 인플레이션 유도하려는 것
- 시중은행, 대출 늘려 소비·투자 진작위함
- 마이너스 금리 유럽·일본, 장기대출확대로 대응

Q.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내리며 '빅컷'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보지 않은 길,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한은, 기준금리 0.5%p↓…사상 첫 '제로금리'
- 한은, 0.5%p '빅컷'…기준금리 0.75%로
- 기준금리 사상 첫 0%대·역대 세번째 긴급 인하
- 기준금리 0%대 한국경제 '가보지 않은 길'

Q.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25%로 인하했다고요? 

-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0.25%로 인하
- 은행권 RP 사들여 유동성 공급 계획도

Q. 이러한 0%대 금리로 예·적금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금리 인하로 인한 연쇄작용이 또 있지 않습니까? 

- 0%대 금리…예적금 이탈 가능성↑
- 금리 인하, 집값 상승 촉매제 될 우려는?
- 한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빚·집값 자극할까
- 기준금리 0%대…"부동산시장 영향은 제한적"

Q. 한은의 금리인하 조치가 늦었다는 지적도 있어요? 

- 피할 수 없는 금리인하 '뒷북' 논란
- "소극적인 한은…골든타임 놓쳐" 비판도
- 동결 20일 만에…'제로금리' 효과 있을까
- 일각선 "효과 제한적" 부정적 전망
- "심리적 안정 효과뿐…경기 반등 어려워"
- "통화정책 적절…기업 이자부담 줄일 것"

Q. 정책 여력 소진한 한은, 남은 카드는 뭘까요? 

- 한국,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 한은, 미국처럼 0% 수준까지 금리 낮출까?
- 금리 더 떨어지면 자금 대거 이탈 우려도
- JP모건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없을 듯"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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