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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1% 포인트, 한국은행은 0.5% 포인트, 두 중앙은행이 일제히 큰 폭의 금리인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보를 양국이 어제(16일) 하루 모두 보였는데요. 두 나라 모두 이제 0%대 금리 구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막대한 부동자금이 시장에 흐르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 0%대 금리로 내려 본 적도 없어서 정확한 여파를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금리인하가 침체되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또 부작용은 없을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먼저 금리인하 소식부터 짚어보죠. 한국은행도 미국을 벤치마킹한 걸까요.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부터 좀 내려주시죠.

- 금통위, 어제 긴급 임시회의…금리 0.50%p ↓
- 금통위 "통화정책 완화 정도 확대…변동성 완화"
- 코로나가 바꿔놓은 금융시장…경기둔화 우려 심화
- 국내외 금융·경제 불확실성…하방리스크 완화 목표
- 미 연준, '제로금리' 단행에 마음 급해진 한은
- 2001·2008년 임시 금통위 개최…구원투수 등장

Q.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는데요. 이 금리가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게 달라진다는 건지도 설명해주시죠.

-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연 0.25%로 인하 시행
- 어려운 '코로나 저금리 대출'…숨통 트일까
- 일부 "대출 보다는 지원책 절실" 목소리도
- 코로나19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명'

Q. 한은이 금리만 내린 게 아닙니다. 공개시장운영 대상 증권에 은행채를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러면 또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은행채 1년 한시 추가
- 신용경계감 상승…금융기관 자금조달 어려움 우려
- 금융기관, 피해기업 자금 재원 조달 채널 확충
- 대상증권 은행채 추가…유동성 공급 원활화 기대

Q. 부작용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문제 이야긴데요. 안 그래도 이런저런 규제로 간신히 투자 수요를 누르고 있는데, 이번 금리인하가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 다시 집값 폭등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시중은행 이어 인터넷도…은행 예금금리 0% 눈앞
- 코픽스 일제히 하락…주담대 금리도 하락 전망
- '불안한 시장'…한 달 새 은행에 36조원 몰려
- 한은 기준금리 0.5%P 전격 인하..부동산 향방은
- 전문가 "부동산 시장, 단기적 효과 미미" 전망도
- 이주열 "추가 인하 등 모든 수단 준비"
- 경기위축 장기화 언급…"성장률 2.1% 못미칠 것"
- 이주열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 제한될 것"

Q. 여기에 또 나오는 게 10년 전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입니다. 미리 정해진 환율에 양국 통화를 교환하기로 약정해서 지나친 변동성에 미리 대비하는 국가간 협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주요 6개국 중앙은행 달러스와프 금리인하 단행
- 세계 중앙은행 글로벌 유동성 강화 공조
- 일본은행, 통화정책결정회의 앞당겨 개최
- 일본은행, ETF 매입규모 2배로…금리는 동결
- 기재부 "현재 한국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
-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가능성…안전망 확보 차원
- 정부, '코로나 비상 계획'에 한미 통화스와프 포함
- 미국, 2008년 한국 포함 신흥국 통화스와프 체결
- 한미 통화스와프, 국제 금융시장 신뢰도 향상

Q.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은 금리인하에 더해 7천억 달러, 우리돈 850조 원대 유동성 공급에도 나섰습니다. 연준의 대책 강도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미국 연준, 기준금리 1%P 인하·양적완화 단행
- 미국 연준, 0.0~0.25%로 금리 파격인하
- 미국 연준, 850조원 규모 양적완화 재개
- 금리인하·양적완화, 2008년 당시 '양대카드'
- 미국 연준, 5년 만에 제로금리 시대 회귀

Q. 파월 의장은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 파월, 통화정책 대응 한계 거론…재정정책 강조
- 파월 "정부·사회에서 답을 내놓을 필요 있다"
- 코로나19발 경제 충격…높아진 불확실성에 대응
- 파월 "미국 안정목표 달성할 때까지 이 수준 유지"
- 마이너스 금리에는 선 그어…"적절한 대응 아냐"
- 내주 발표 예정된 분기별 경제 전망 발표 취소

Q. 연일 연준을 압박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금리 인하를 아주 반겼는데요. 역시 대선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겠죠?

- 연준의장 해임권 거론하던 트럼프 "아주 행복하다"
- 대선 앞두고 울고 싶은 트럼프…연준 덕에 '활짝'
- 그동안 파월 향해 무차별 공격…금리인하 요구
- "인하에 또 인하" 도 넘은 트럼프의 연준 압박

Q.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올해 1,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렇게 각국이 부양책에 나선 건 역시 경기가 부진하다는 반증인데, 어느 정도나 성장률에 타격이 올 거라고 보십니까?

- 골드만삭스, 美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美 경제성장률,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 예상
- 중국, 첫 마이너스 성장…예상 밖 코로나 쇼크
- 외국기관, 韓성장률 전망치 줄줄이 하향 조정
-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 충격…1%대 성장률 예상
- 코로나로 성장률 1%대…"추경시 0.16p 상승"
- 기재부 "코로나19에 경제활동·경제 심리 위축"
- 0% 성장 우려 목소리…코로나 장기화 불안감 ↑

Q. 11조 원대 추경을 정부가 제출했더니 국회가 18조 원을 만들겠다 하고 있죠. 국회에서도 경각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새인데, 이렇게 추경이 이뤄지면 경기 부양 효과가 좀 있을 거라 보십니까?

- 추경 통과 전에 2차 목소리…"모든 수단 동원"
- 적자국채 발행량 증가…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미래세대 부담"
- 국고채 발행잔액 증가율, 2020년 10% 웃돌아
- 코로나19 추경, 적자국채 10.3조원 추가 발행
- 추경 효과 위해 상반기 100% 집행 필요성 강조

Q.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에 발맞춰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꼭 하나 해야 한다는 대책이 있다면요?

- 전 세계 코로나19 극복 정책 마련 분주…효과는
- 금융·실물 모두 위태…한국 경제 '사면초가'
- 시름에 빠진 한국 경제…우리 정부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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