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자는 건데요.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원하자는 주장부터 대구와 경북 주민만이라도, 또는 저소득층만이라도 지원 하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어렵다고 선을 그었지만, 오늘(10일) 전주시가 취약계층 5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광호 기자가 찬반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주장은 두 가지 이유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위기에 빠진 저소득층의 생존 문제, 두 번째는 경기 부양입니다.

첫 번째 이유만 생각한다면 저소득층에게만 돈을 지급하면 되니까 기본 소득이라 부르기에는 어려운 선별적 복지가 될 겁니다.

실제 이 주장을 하는 전문가 상당수는 기본 소득이 포퓰리즘일 뿐이라 주장합니다.

반면 두 번째는 상황이 좀 다른데, 최근의 추경을 문제 삼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차나 전자제품을 살 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정책은 애초에 쓸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비를 유도하는 대책이라는 겁니다.

일부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을 주는 대책이 있지만 액수와 대상이 부족해 경기 부양이 어렵다는 분석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최대의 부양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돈을 주고 모두의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예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올해 정부의 예산은 512조원, 그리고 지난해 말 걷힌 국세 수입은 402조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할 때 드는 예산은 51조원 가량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세금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정부 지원으로 사실상 대출을 받아 나중에 세금으로 갚는 조삼모사 격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데 당장 쓸 돈을 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SBSCNBC 이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