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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추경 대부분이 ‘나랏빚’…국가채무비율 40% 넘어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3.05 11:59
수정2020.03.05 17:21

[앵커]

정부가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 가운데,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하면서 '나라 빚' 비중이 GDP의 40%를 돌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위축을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는 알겠는데,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추가 예산안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 즉 빚을 내서 조달키로 한 건데요.

이번 추경 예산인 11조 7천억 원의 88%인 10조 3천억 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15조 5천억 원으로 기존 대비 10조 원 넘게 불어납니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로는 국가채무 비율이 39.8%에서 41.2%로 올라서게 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상품권 지급 같은 현금성 지원이 대거 반영됐는데, '단기 부양책'이라는 지적도 나오죠?

[기자] 

그렇습니다.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아동, 저소득층, 노인 등 500만 명에게 이달부터 6월까지 넉 달 동안 2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일례로 정부는 만 7세 미만 아동 263만 명에게 아이 1명당 월 10만 원, 최대 40만 원씩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내수를 살리려고 하는 취지는 좋지만, 4개월간 단발성 지원인 만큼 '반짝 부양'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여튼 정부 추경안은 확정이 된 건데, 국회 통과는 언제 되나요?

[기자]

네, 국회는 오는 17일 안으로 11조 원 규모의 '수퍼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되고,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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