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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넘는 추경안 마련… ‘코로나 대출’ 곳곳서 불만

SBS Biz 박규준
입력2020.03.03 07:23
수정2020.03.03 10:52

[앵커]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1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직격탄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지원 등 금융 대책도 내놓고는 있는데, 곳곳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박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11조 원 넘는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는 건데, 국회 통과는 언제 되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모레(5일) 국회에 11조 원 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배정됐던 추경 예산이 6조 2천억 원 규모였으니까, 두 배 가까이 대폭 늘린 겁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2조 원 늘리고, 구급차 등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사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제는 금융당국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또 발표했죠?

[기자]

네, 금융당국은 올해 6월 안으로 영세가맹점의 카드 결제 승인액을 토대로 주말에도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결제 대금은 고객이 결제했다고 자영업자들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에는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 영세가맹점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카드사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당 1주일에 약 7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계속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요?

[기자]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 19 관련 금융 대책은 정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자영업자들 대출 수요가 몰리다 보니,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보증 담당 기관들의 대출 심사가 지체되고 대출받는 시일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보증기관 심사에만 최소 3~5주 걸리는 경우도 있어 하루가 급한 자영업자들로선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코로나 19 정책 대출은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인 차주만 이용할 수 있어, 신용도가 더 낮은 저신용자라면 이런 저금리 정책 상품에서 제외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금융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죠.

코로나 19 여파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아치운 규모가 5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기자]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 하순에서 최근까지를 기준으로 파악한 규모인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어제(2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5조 5,86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는데, 2월 들어 순매도로 전환됐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2월 24일부터 어제(2일)까지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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