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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신반포2차…서울시 20여곳 정비구역 해제 위기

SBS Biz 윤지혜
입력2020.03.02 11:55
수정2020.03.02 12:06

[앵커]

오늘(2일)부로, 정비사업 일몰제 유예기간이 종료되는데요.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2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지혜 기자, 먼저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대상에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일몰제란 사업 진행이 더딘 곳에 대해 시·도지사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일정 기간동안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등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이 개정되면서 일몰제 적용이 시작됐고, 대신 4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원회는 오늘까지 조합설립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까지 조합설립을 못 해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곳들이 상당하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구역 가운데 20여개 사업장이 일몰 대상에 들어갑니다.

압구정특별건축계획 구역과 신반포2차 등 굵직한 재건축 단지도 포함됐는데요.

이들 사업장은 모두 서울시에 일몰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연장을 신청해도 반드시 정비구역이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거나 추진 주체가 불분명하면 사업 지속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해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CNBC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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