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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기 타협없어…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SBS Biz 정윤형
입력2020.02.27 17:54
수정2020.02.27 18:28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문 대통령이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차단에 대해 강도 높게 주문했죠?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보유세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관련 입법이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며 법안 처리를 주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 :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국토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방안 중 하나로 민간주택에 대한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에 대한 거주 의무기간 적용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토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거주 의무기간 부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SBSCNBC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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