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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부동산'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지난주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과 대출규제를 골자로 한 이번 대책 이후 시장은 숨죽이면서 눈치보기에 들어간 모양새인데요.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선 어떤 공략법이 필요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정부가 지난주에 발표한 추가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표로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할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 말씀하신대로 정부가 수원 3구하고 안양 만안구, 의왕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Q. 요즘 가장 뜨거웠던 곳이죠. 바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인데요. 정부가 이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주의 깊게 보다보니까 오히려 수도권의 집들을 여러채 팔아서 강남에 입성하겠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을 다시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Q. 이번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기존 조정지역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에서 50퍼센트로 낮추고 주택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퍼센트까지 낮췄습니다. 그럼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대출가능액이 얼마가 되는 건가요?

Q. 이제부터는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도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써서 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증명을 하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게 되는 건가요?

Q. 그렇다면 요즘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때 집에서 아파트를 해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세법에 의하면 5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 증여세를 내야 하잖아요, 이런 증여세들도 제대로 냈는지 다 조사하겠다는 건가요?

Q.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이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새집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 됐다는 건데요. 이 말은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하면 갭투자나 투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어요?

Q. 덧붙여서 앞으로는 조정지역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었는데요. 청약에 당첨됐어도 대출가능액이 줄었으니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좀 부담되는 부분 아닌가요?

Q. 그럼에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 3월 2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던데, 혹시 소급적용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Q. 봄 이사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집 구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Q. 지금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단기 급등이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미 내놓은 다양한 대책에 더해서 또 다른 대책이 있다고 하면 보유세 정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Q.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핵심 이슈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선심성 부동산 정책이 남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다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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