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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토론] 文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선포…코로나 韓경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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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0.02.19 10:45
수정2020.02.19 10:47

■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토론'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칭했습니다. 지난 17일 네 개 경제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는 경제적인 피해가 비상하고 엄중하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런 위기 인식, 기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낮췄습니다. 한국 경제에 돌발 변수로 등장한 코로나19,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Q.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만 해도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도 경계하면서도 아직까진 안심해도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7일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보다 심각하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인식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Q. 2015년 메르스는 최초 발병부터 소멸까지 69일이 걸렸습니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0.2~0.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고 본다면, 내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Q. 무디스가 지난 1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2.1%보다 0.2%포인트 낮춘 건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에서 발생한 만큼,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Q. 지난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 사태 당시 11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추경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1천억 원 대의 예비비를 투입하겠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추경에 대한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Q.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책금리를 전격 인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 우려가 커지자
유동성 확대에 나선 것인데요. 한국은행도 다음 주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앞서 메르스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는데요.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Q. 한편, 중국은 지난달 15일 미국과 1단계 무역합의에서 향후 2년간 농산물 320억 달러어치를 포함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총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6조 8천억 원 규모의 구매를 약속했는데요. 중국 내에서 합의 연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기에 응할지 의문입니다?

Q. 벌써 31번째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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