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수요일 조간브리핑입니다.



오늘(19일)도 추가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거주하는 61세 여성입니다.

◇ "31번 환자, 신천지 예배 때 460명 동석…신도들 자가격리"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31번 환자는 특이한 이동 경로를 보였습니다.

이 환자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 확진 전까지 열흘간 대구시내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이 기간에 교회에서 두 차례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교인 460여 명이 함께해 이들에게는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고요.

또 호텔 뷔페식당에서 식사하는 등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여성이 폐렴 증세를 보여 어제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 격리됐고 병원 응급실도 잠정 폐쇄됐습니다.

29번 환자부터 31번 환자까지, 이유 모를 확진판정에 주변에서 환자가 불쑥 발생하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지휘부 11명 법정 선다

다음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지휘부 11명 마침내 법정에 라는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책임’을 외면한 혐의 등으로 해양경찰청 지휘부 11명이 법정에 섭니다.

참사 발생 이후 5년 10개월 만입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구조 방기’ 등 혐의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어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이 즉시 승객을 퇴선 하도록 하고, 구조팀의 선체 진입을 이끌어 최대한 많은 승객을 구했어야 했지만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수단은 임경빈 군이 응급조처가 필요한 상태에서 이송 지연으로 숨진 과정과 세월호 디지털영상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 정책 '도구' 된 국민연금…노후가 불안하다

이어서 국민 연금에 관련된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는 모두 국민이 납부합니다.

그만큼 가입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기금운용의 최우선 순위인데요.

하지만 한국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다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캐나다와 비교했을 땐 무려 2배 넘게 떨어지고요.

국민연금의 대표성과 독립성이 취약하다 보니 국민연금이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정부 정책에 동원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은 한국도 주요 선진국처럼 연기금 운용정책을 정부와는 독립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국민연금의 전문성, 독립성이 받쳐줘야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최고 이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경영 개입을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발전시장 침체에…두산重 1000명 규모 명퇴

기업 소식도 알아보죠.

탈원전이 가속화되면서 두산중공업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만 45세 이상 기술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주 동안 명예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알렸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20년 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 원을 주는 조건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실제 퇴직규모가 1000명을 넘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 속에 탈석탄,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에도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스카이캐슬식 탈세… 컨설팅료 수십억 벌고도 세금 0원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는데 눈에 띄는 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 초고액 입시 강좌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불법 고액 과외 이후 현금을 받은 뒤 수강료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한 입시 컨설턴트 35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고요.

이 밖에 차명 계좌로 수수료를 받는 등 수입 금액을 축소한 고위 공직자 출신 전문직 28명입니다.

코로나 19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을 벌인 도매업자 41명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바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