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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아침이슈'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

오늘(17일) 아침이슈로는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 윤석열, 추미애에 정면반박, 기생충, 제작비 ‘14배’ 벌어, 라임펀드 배상 '첩첩산중 등 4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

Q. 코로나19, 어제 29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라고요?

Q. 확진을 받기 전, 두 곳의 병원을 방문했다고 지금 그래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Q. 29번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몇 명 정도고 지금 다 격리가 된 상황인가요?



Q. 그래도 이 과정에서 고대 응급의학 교수가 대형 감염사태를 막았다고 하던데요. 29번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를 했다는 거죠?

Q.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본격적인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폐렴 증상 환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Q.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어야 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에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 윤석열, 추미애에 정면반박

Q.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방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반박했죠?

Q. 결국 논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했을 때 오류를 바로 잡을 만한 내부 자정기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Q. 하지만 추 장관은 무려 17년 만에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 기소 분리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Q.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 방침에 반대한 상황에서 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사실상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면, 추 장관이 계속 드라이브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 기생충, 제작비 ‘14배’ 벌어

Q. 아카데미를 석권한 우리 영화 기생충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아카데미 수상 이후 기생충의 흥행이 그동안의 북미 비영어권 흥행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Q. 지금 실제로 기생충은 이미 제작비의 14배가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다던데요?

Q. 아카데미를 휩쓴 만큼 흥행 가능성이 다른 영화,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 그럼 역대 오스카 작품상을 받은 영화들은 과연 얼마나 벌어들였습니까?

Q. 영화 기생충이 불러온 나비효과가 참 한 두 가지가 아닌데, 기생충에 우리 제품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른바 ‘숟가락 얹기’를 하려다 지적을 받은 회사도 있다면서요?

# 라임펀드 배상 '첩첩산중'

Q.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사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제도 개선 방향은 사후 약방문이 될 거란 예상이 있었고, 중요한 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나?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무역금융펀드에 한해 최대 100%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Q.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무역금융펀드, 플루토 TF-1호는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 혐의’가 있기 때문에 투자원금을 최대 100% 돌려주자는 분쟁조정안을 검토 중이라는 건데, 은행이 돌려줄까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전혀 반대던데요?

Q. 당장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실사 결과 조차 은행들이 수용할지 안 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Q. 하지만 지금 은행은 여론이 무서울 겁니다. 총수익스와프 때문에 자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지만 은행이 그렇게 다 가져가면 일반 투자자들이 한 푼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되고 그럼 그 원성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건데, 어찌보면 은행이 가장 난감한 것 같기도 하고요?

Q. 상황이 이렇게 꼬이고 꼬여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각각이 납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빨리 제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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