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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과 관련해 일부에선 규제해서라도 폭등하는 집값을 누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나타나는 풍선효과를 일시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전초단계다'는 얘기가 분분한데요.

그러나 투기 세력도 있지만 수도권은 교통 관련 호재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지금 상황이 과거 2017년 8.2 대책 때와 매우 닮아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현재 수원 팔달과 광교, 용인 기흥과 수지 그리고 성남 분당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권에 근접한 이 지역들부터 매매가격이 급등해 이 지역들도 규제대상에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발표되자 규제 대상이 또 확대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규제를 늘린다고 해결이 될까요?

당장 집값을 누르기 위해 정부 규제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 : 수용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마찬가지로 지표에서 묶어버리게 되면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겠지만요. 이 자금들은 다시 그 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에 풀린 돈이 2천910조를 기록했습니다.

46개월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한 마디로 금리도 낮고 돈도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결국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