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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덮친다] 3. 성장률, 부동산도 비상…대책은?

SBS Biz 최나리
입력2020.02.15 08:50
수정2020.02.17 16:30

■ 취재파일

▶[송태희 / 앵커]
코로나19는 이미 우리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입니다.

정부의 대응책과 실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정부가 코로나19로 고심하는 재계에 지원책을 내놓았는데요.

타격이 심각한 항공업계 지원책은 뭔가요?

▷[김성훈 / 기자]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항공사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중국 노선 운항 감축에 따른 대체 노선 개설 등 사업 계획 변경, 수요 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 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한중 운수권과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가능 횟수인 '슬롯'의 미사용분 회수조치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과 납부도 유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태희 / 앵커]
국내 완성차 업체들 지원책은 뭔가요?

▷[최나리 / 기자]
무엇보다 중국 현지 공장 조기 재가동이 시급한데요.

정부는 주중 대사관·코트라·지역영사관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중국 지방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생산 확대 지원과 중국 외에 부품과 원료 수입 대체 선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중국에서 부품이 생산되면 국내로 빠르게 반입되도록 통관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경영안정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시설투자를 위한 자금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별연장근로도 신속하게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신종 코로나로 우리 경제 실핏줄이라고 할 영세 상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지원책은?

▷[최나리 / 기자]
민간 쇼핑몰 내 온라인 특별기획전,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이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특별보증 1000억 원 등 금융 지원도 역시 이뤄집니다.

경영안정자금 금리도 2%에서 1.75%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더 해준다는 건데요.

하지만 당장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재 / 소상공인연합회장 : 무엇보다도 장사가 안 되어서 망하기 직전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고, 임대료도 못 주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송태희 / 앵커]
국냐 연구기관들은 코로나19, 경제 여파를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있나요?

▷[김성훈 / 기자]
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특히,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로 광공업 생산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송태희 / 앵커]
김 기자, 내수, 수출이 비상이면 결국 고용 불안으로 이어 질텐데 고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성훈 / 기자]
네, 통계청이 취업자 수를 발표했는데요.

지난달 기준, 취업자 수는 2680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6만 8000명 늘었습니다.

2014년 8월 이후 최대 증가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반영되지 않아 정부는 고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2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앞으로의 고용여건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서비스업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고, 또한 인구 등 구조적 둔화요인이 계속 작용할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태희 / 앵커]
일각에서는 기준 금리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최나리 / 기자]
이달 말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 침체 방어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2% 성장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등 경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기준금리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 내 생산이 지난 10일을 기점으로 빠르게 재개되는 최상의 경우에도 한국의 GDP 성장률은 0.8∼1.1% 포인트 하락할 것이고 이 경우 기준금리는 0.25% 포인트 인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다소 잠잠해진 부동산시장을 또 다시 자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정부 대책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송태희 / 앵커]
어쩌면 코로나19보다 우려되는 건 공포 바이러스입니다.

이 공포 바이러스는 우리 수출, 내수, 고용 등 경제 전반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메르스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방역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되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공포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극적인 발언으로 코로나19로 표심을 잡으려는 일부 정치권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번 주 취재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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