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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로 경기도 수원과 용인, 성남의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 집값이 실제 얼마나 올랐는지, 정부 추가 규제가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보죠. 수원에서도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정부가 수원 권선구나 영통구 등까지 규제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잖아요. 실제 분위기 어떻습니까?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소들은 최근 아파트 매수를 위한 문의 전화가 전보다 급증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 그러니까 투자가 목적인 매입자가 많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인중개사 / 수원 권선구 인근 :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수원 전체적으로 엄청 올랐어요. LH 수원 센트럴 타운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예전(2016년)에 분양가가 11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3억6천300만원 정도였는데 현재 6억5천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규제를 통해서라도 집값을 누르려는 상황은 알겠지만, 이러한 풍선효과가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전초단계다'라는 얘기가 분분한데요.

투기 세력도 있지만 수도권은 교통 관련 호재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과거 2017년 8.2대책 때와 매우 닮아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수원 팔달과 광교, 용인 기흥과 수지 그리고 성남 전 지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2017년 8·2대책을 발표하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강남권에 근접한 이 지역들부터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지역들도 규제대상에 추가된 것입니다.

지난해 12.16대책이 발표되자 규제 대상이 또 확대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부가 규제를 늘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일까요?

당장 집값을 누르기 위해 정부 규제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 : 수용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마찬가지로 지표에서 묶어버리게 되면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이 자금들은 다시 그 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1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시중에 풀린 돈이 2천910조를 기록했습니다.

46개월 만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한 마디로 금리도 낮고 돈도 넘쳐나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 결국 시중자금이 부동산에 몰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