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은 17년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한 서울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입니다.

올해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1억 9천9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7% 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표준지 공시지가'인데요.

국토부가 매년 조사 평가해 발표하는 것으로, 중요한 이유는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 얼마나 올랐을까요?

6.3%로 최근 10년 평균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오르는 부동산 시세를 생각해보면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사례를 들어보죠.

이곳은 서울 삼성동에 옛 한전 부지로 알려져 있는, 현대차가 신사옥을 지으려고 2014년에 사들인 땅입니다.

당시 10조원5천억원대에 샀는데 공시지가는요.

5년이 지난 올해 기준으로 봐도 5조1500억원에 불과합니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재벌 대기업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상업빌딩 표준지'가 시세를 40%밖에 반영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이렇게 낮으니 보유세도 특혜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