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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KF94 붙여 ‘마스크 밀수출’…일주일새 73만장 적발

SBS Biz 박연신
입력2020.02.13 11:55
수정2020.02.13 16:59

[앵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점매석과 밀수출 등 불법 행위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1주일 새 보건용 마스크 73만 장이 불법수출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세관에 나가 있는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수출 요건을 강화됐지만 불법행위가 여전하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관세청이 지난 6일부터 어제(12일)까지 일주일간 적발한 불법반출 건수는 총 72건, 집계된 마스크는 총 73만 장입니다.

밀수출을 시도한 이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밀수출을 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이들 통관대행업체 중 일부는 기존 통관 신고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마스크를 반출하면서 적발됐는데요.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마스크 15만 장에 허위로 'KF94' 인증 마크를 붙여서 판매를 시도한 곳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밀수출이 적발될 경우 관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이뤄집니다.

[앵커] 

여행객처럼 위장해 마스크를 빼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행객 대상의 간이신고를 이용해 개인 사용품처럼 위장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내국인을 비롯해 여행객이나 유학생 등 개인이 200만 원 이상의 마스크 등을 구매해 수출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로 제품을 반출할 경우 모두 처벌대상에 포함됩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의 경우 1인당 300개 이하 마스크까지 자가 사용물품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SBSCNBC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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