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꼼수 막는다”…무보증 전세대출 매달 점검
SBS Biz 이한승
입력2020.02.03 11:54
수정2020.02.03 12:15
[앵커]
금융당국이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보증부 전세대출 제한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한승 기자, 당국이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점검한다고요?
[기자]
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강화했는데요.
이들에게 전세대출이 들어가는지를 매달 한번씩 금융사별로 모니터링해서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보증부 전세대출을 조이니까 무보증부 전세대출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서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방식은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의 99%가 보증부 대출인 만큼 실제로 무보증부 전세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쉽게 쓰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금융권 등 극히 일부 금융권에서 무보증부 대출이 실행될 수 있지만, 규제 취지를 훼손할 만큼 대규모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관측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금융당국이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매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보증부 전세대출 제한을 회피하려고 하는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한승 기자, 당국이 무보증부 전세대출 현황을 점검한다고요?
[기자]
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별로 무보증부 전세 대출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 등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강화했는데요.
이들에게 전세대출이 들어가는지를 매달 한번씩 금융사별로 모니터링해서 대출이 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보증부 전세대출을 조이니까 무보증부 전세대출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걸 막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서 무보증부 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방식은 공적 보증 공급 제한 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의 99%가 보증부 대출인 만큼 실제로 무보증부 전세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쉽게 쓰이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2금융권 등 극히 일부 금융권에서 무보증부 대출이 실행될 수 있지만, 규제 취지를 훼손할 만큼 대규모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관측입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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