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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집의 가치는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내 집의 가치는'에서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걸었는지,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 총선, 부동산 규제냐 완화냐

2020년 민주당과 한국당의 부동산 공약 살펴볼까요?


민주당은 여전히 규제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와 발맞춰 주택 불로소득에 엄정히 대처하고, 추가 고강도 대책도 예고했는데요.

반면 한국당은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규정하고, 각종 주택규제 완화에 재개발 등 도심 공급 활성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 민주당 vs 한국당 공약 내용은?

앞서 요약한 대로 두 당의 공약은 180도 상반되는데요.

총선에서 어떤 정당이 승리하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 역시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공약 내용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 세분화를 시사했는데요.

"주택 세 채를 소유한 사람과 다섯 채를 소유한 사람이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냐" 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주택자 종부세율 0.2~0.8%p 인상하고, 다주택자를 세부적으로 구분 과세하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유를 통한 거주비용 안정과 생애최초 내 집 마련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나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요,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만들어도 임대인이 전·월세를 급격하게 올리면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전·월세 상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 하겠다는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9억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특히 최초 자가주택 구입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18차례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부동산값은 폭등하고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3기 신도시 정책 전면 재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규제와 완화, 이 두 가지 정책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역대 정부의 정책들로 예상해보겠습니다.

◇ 역대 정부 전반기 서울 주택가격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참여정부 정책과 닮은꼴인데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노무현 정권과 비슷한 대책을 내놨는데요.

노무현·문재인 정부는 그 어떤 정부보다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책을 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책을 폈는데요.

LTV 완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경기침체 여파로 떨어진 집값을 정상화로 돌리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공급 억제책을 썼는데요.

앞선 두 정부에 비해 완화책을 썼던 두 정부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 총선, 정당별로 내건 부동산 공약이 극과 극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새해 부동산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궁금하신 내 집의 가치는 식구들은 다음 편에서 우리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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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판단에 참고 자료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구성 : SBSCNBC 디지털콘텐츠팀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