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조간브리핑] 文 신년회견 의식했나…윤석열 “검찰, 바꿀 건 바꿔야”

SBS Biz
입력2020.01.15 08:41
수정2020.01.15 10:39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수요일 조간브리핑입니다.

◇ "윤석열,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 검찰 인사논란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과정에서 불거진 검찰과 법무부와의 갈등을 두고 윤 총장의 잘못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첫 기사, 한겨레 신문으로 가봅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의견 제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주문했는데요.

국민들이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을 행사한다고 느낀다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 윤석열, 검사 대상 강연서 '헌법정신' 강조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주문에 윤 총장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직접적으로 응답하진 않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윤 총장은 어제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과정 강화 프로그램에 참석해 강연을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 체계라며 이것을 지키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돼 향후 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 점을 미루어 보아 검찰 개혁을 강조한 문 대통령에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2020 로또분양? 꽃피는 봄엔 강독, 낙엽이 질 땐 강남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올해 서울에서 아파트 2만여 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최근 5년 사이 최대 규모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로또'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수도권 청약 열기는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올해 청약 시장에서 살펴보아야 할 꿀팁을 정리했습니다.

기사 함께 보시죠.

전문가들은 올해 청약 전략을 잘 짜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청약은 아파트투유가 사라지고,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청약 자격과 전매 제한, 실거주 요건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2년 거주해야 하고, 입주할 때 시세 15억원이 넘으면 잔금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또 내년부터 양도세 낼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되고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에는 전매제한과 실거주요건 등의 규제 항목이 있으니 청약 준비하실 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한한령 3년만에 풀리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의 ‘한한령’이 3년 만에 풀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해 들어서 중국 단체 관광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신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 기업 임직원 5천명이 국내로 단체 관광을 왔었죠.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3천 500명 규모의 중국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은 최근 ‘태국과 한국 4박5일’ 단체관광 상품을 내놨는데요.

해당 상품의 주목도가 너무 커지자 이날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이 한국 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간보기’ 상품을 통해 시장과 정부의 반응을 살피고 있다는 게 관광업계의 해석인데요.

중국인들의 관광이 늘면 그간 위축됐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도 날아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수천만건 '김미영 팀장 스팸' 막아라…금감원, 은행장 다 불렀다

오늘 마지막 기사 헤드라인 먼저 보실까요?

'수천만건 ‘김미영 팀장 스팸’ 막아라' 금감원, 은행장 다 불렀다는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은행에서 보낸 것처럼 꾸며낸 대출 사기 문자 메시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고객 스마트폰의 스팸차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짜 은행에서 보낸 문자가 맞는지 알려줍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후후앤컴퍼니 등은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 사칭 스팸 문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은행 전화번호 18만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모두 등록됐는데요.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자리를 잡으면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센터장에게 듣는다] 키움 김지산 “하반기 박스권 예상…개인, 현금 보유 필요”
[PD가 만난 사람] 코로나가 바꾼 소비행태…자전거 매출↑, 안과·성형외과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