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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는데, 이름을 지우지 못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미국 흑자 3억달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보시는 조건에서 3가지 모두 해당되는 나라는 환율조작국,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대미흑자 기준 200억 달러에서 3억달러가 웃돌면서 아쉽게도 관찰대상국에서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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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국에서 빠지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잖아요? 당장 피해는 없나요?


미국 재무부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와 공개주기 단축 등 투명성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름을 제외할 수 없었다는 게 미국 재무부 설명입니다.

이름이 제외되지 않아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 재무부와 IMF 환율 감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홀가분하고, 대외 신인도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는 아쉬움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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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 주목하는 부분이 중국이 환율조작국에서 제외됐다는 점이죠?

중국이 환율조작국이 된 데는 두 나라 사이 무역 갈등의 연장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포치, 즉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왔습니다.

자본 유출 가능성과 미국의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지난해 8월 미국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세금을 10% 더 매기겠다고 하자마자, 이 마지노선이 무너졌습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일정 부분 무력화하는 카드가 됩니다.

결국 미국은 이런 이유로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했는데, 1년간 조사를 벌이는 기간 동안 중국이 통화 절하를 하지 않는 등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 환율조작국도 자연스럽게 해제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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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율조작국에서 해제,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이 있나요?

우리나라 경제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큽니다.

전체 수출의 26%는 중국, 12%는 미국이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데요.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80% 가까이는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입니다.

즉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나쁜 영향을 받는데, 반대가 됐으니, 우리로서도 좋아해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