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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달부터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9일) 저녁 본회의에서 2백개에 가까운 민생법안을 처리했는데요.

빅데이터 산업의 숙원이었던 데이터3법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류정훈 기자,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어젯밤 통과된 민생법안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우선 짧게 브리핑하면,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오른 대표 민생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연금 3법.

그리고 DNA 법 일부 개정안 등 198건 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 중기부 소관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들만 뽑아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기초연금법 개정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이 개정되면 이번 달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2021년까지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고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1월로 앞당겨지면서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 4,760원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 원 수급자는 지난해 163만 명가량이었는데, 이에 약 2배인 32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법도 개정됐는데요.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들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농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되면서 농업인 36만 명이 1인당 월 평균 4만 1,484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갖으실 만한 법안도 있던데요?

[기자]

그간에는 소상공인 정책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쉽게 말하면 제대로 챙겨주던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 등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시장상황의 경색 등 생존을 위협받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과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공제 제도의 확립,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금융·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데이터 3법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었죠.

'데이터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이 법안 통과되면 우리 생활은 뭐가 바뀌는거죠?

[기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로 데이터 활용 범위를 넓힌 데이터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과 헬스케어, 정보통신기술 등에서 다양한 신사업과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지만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있죠?

[기자]

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됐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이 조항은 KT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원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어제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KT에 대한 특혜다"라고 주장하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를 재확인하면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이 미뤄지면서 의견이 분분했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도 함께 묶여 통과가 보류됐습니다.

[앵커]

그럼 타다 금지법은 어떻게 됐나요?

[기자]

'타다 금지법'인 여객사업법 개정안도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전날 밤까지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는데요.

현재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타다의 위법성 법정 공방이 재판부에서 다음 달 중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