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반 여론 ‘팽팽’
SBS Biz
입력2019.12.31 09:18
수정2019.12.31 10:50
■ 경제와이드 모닝벨 '조간 브리핑' - 장연재
올해의 마지막 날(31일) 조간브리핑은 공수처법 통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모든 조간신문 1면에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앞으로는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별도의 기구가 탄생했는데요.
공수처법을 두고 여론도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보실까요?
신문은 그동안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권한은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면 검찰의 권력화를 막는 강력한 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유한국당의 말을 인용해 검찰 개혁 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을 만들었다는 헤드라인을 싣기도 했습니다.
◇ 4+1협의체, 공수처법 가결
4+1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퇴장에도 공수처법을 가결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강행처리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한다더니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청와대, 특별사면 단행
그런가 하면 청와대의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7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 했던 청와대의 사면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는 평가인데요.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번째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돼있는데요.
선거사범 267명이 특별사면돼 혹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3.1절 특별 사면에 이어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사람들도 추가로 사면, 복권됐습니다.
◇ 채용시장 규모 10년만에 ‘최저’
다음 기사 경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채용 시장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규모가 10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 6천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명 줄었고 특히 2009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신문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채용 계획 인원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채용 계획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었습니다.
◇ 중국, 외국인 지분 제한 없앤다
내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45조달러 규모의 금융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금융사들의 수익 올리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신문 기사 볼까요? 그동안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노려왔지만 정부의 제재에 막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하면서 중국이 빗장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내년 1월부터 선물회사와 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요.
4월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도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2030년까지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연평균 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익명 기부금 노린 강도…6천만원 훔치려다 적발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맘때 연말이면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는 현금 수천만원을 가져다 놨으니 찾아가라는 전화가 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년동안 익명으로 거액의 돈을 기부해온건데요.
이 돈을 노린 강도들이 붙잡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이웃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바로 돈을 찾으러 갔지만 불과 몇분 사이에 남성이 놓은 6천만원을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 2명으로 이들은 유트브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이 시기에 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한 마음이 범행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네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분열과 갈등이 얽힌 소식보다는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31일) 조간브리핑은 공수처법 통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모든 조간신문 1면에서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통과로 앞으로는 검사의 범죄를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별도의 기구가 탄생했는데요.
공수처법을 두고 여론도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신문 보실까요?
신문은 그동안 검찰이 고위공직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해 권한은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권력을 휘둘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권한을 나누어 가지면 검찰의 권력화를 막는 강력한 견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자유한국당의 말을 인용해 검찰 개혁 한다며 검찰보다 센 괴물을 만들었다는 헤드라인을 싣기도 했습니다.
◇ 4+1협의체, 공수처법 가결
4+1협의체가 자유한국당의 퇴장에도 공수처법을 가결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강행처리 했습니다.
한국당은 이에 반발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고요.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한다더니 공수처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청와대, 특별사면 단행
그런가 하면 청와대의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5174명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 했던 청와대의 사면 기준이 크게 변화했다는 평가인데요.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세번째 특사를 단행했습니다.
특별 사면 대상자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돼있는데요.
선거사범 267명이 특별사면돼 혹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편 지난 3.1절 특별 사면에 이어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와 관련된 사람들도 추가로 사면, 복권됐습니다.
◇ 채용시장 규모 10년만에 ‘최저’
다음 기사 경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채용 시장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규모가 10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기업들의 채용 계획 인원은 25만 6천명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9천명 줄었고 특히 2009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신문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채용 계획 인원도 줄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채용 계획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주 52시간 근로제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었습니다.
◇ 중국, 외국인 지분 제한 없앤다
내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45조달러 규모의 금융 시장을 놓고 글로벌 금융사들의 수익 올리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국경제 신문 기사 볼까요? 그동안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중국 시장 진출을 노려왔지만 정부의 제재에 막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하면서 중국이 빗장을 열었습니다.
중국은 내년 1월부터 선물회사와 보험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요.
4월부터는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한도도 10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시장이 개방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2030년까지 매년 1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연평균 9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익명 기부금 노린 강도…6천만원 훔치려다 적발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맘때 연말이면 전주의 한 주민센터에는 현금 수천만원을 가져다 놨으니 찾아가라는 전화가 옵니다.
누군가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년동안 익명으로 거액의 돈을 기부해온건데요.
이 돈을 노린 강도들이 붙잡혔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가 이웃을 위해 올해도 어김없이 기부금을 내놓았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바로 돈을 찾으러 갔지만 불과 몇분 사이에 남성이 놓은 6천만원을 누군가 훔쳐갔습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 2명으로 이들은 유트브에서 얼굴 없는 천사가 이 시기에 오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한 마음이 범행의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네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에는 분열과 갈등이 얽힌 소식보다는 따뜻하고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간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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