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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택용 할인 끝…전기차·전통시장 할인은 점차 폐지

SBS Biz 김성훈
입력2019.12.31 07:59
수정2019.12.31 10:44

■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적자에 시달려온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 할인 혜택 일부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내년부터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자]

네, 한전은 어제 비공개 이사회를 열고,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 개편 방안을 결의했습니다.

세 가지 할인 혜택에 변화가 있는데요.

먼저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직전 두 해의 같은 달보다 전기 사용량을 20% 이상 줄인 가정에 10%~15%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 182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기차 충전 전력 특례 할인도 바뀌는데요.

내년 6월까지는 현재대로 유지되지만,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할인 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영세 상인들의 전기요금을 달마다 5.9% 할인해주던 특례 할인은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앵커]

주택용 절전 할인 제도는 당장 내일부터 종료되는데,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분들 전기요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나요?

[기자]

네, 한전은 이 제도를 통해 올해 182만여 가구에 450억 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줬는데요.

가구당 2만 4,7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었는데, 혜택이 사라지면 그만큼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점진적으로 할인 폭이 줄어드는 전기차 충전 요금 특례 할인도 사라질 경우 주행거리 1만 5,000km 기준으로 3만 4천 원의 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전이 특례 할인 제도를 없애거나 줄이게 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한전은 소비자들의 제도 인식 수준이 낮고, 절전 유도 효과에도 한계가 있어 이들 할인 제도의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질적인 이유는 한전의 적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2,08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9,285억 원까지 손실이 불었습니다.

이번 특례 할인 제도 축소가 한전의 실적 개선에도 소폭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가지 제도의 할인액은 지난해 기준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내년 4월 총선 뒤 한전과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7월, 지속 가능한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전력 사용량이 월 200㎾h 이하인 저소비층에 월 4000원씩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분석이 따릅니다.

한전이 마지막으로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2013년 11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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